서울市는 7日 條例規則審議會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을 뼈대로 하는 都市計劃條例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改正案에 따르면 商業地域이라도 住居地 境界로부터 50m 以內에는 一般 宿泊施設과 慰樂施設을 全혀 짓지 못하고 200m 以內에는 住居 및 敎育 環境 等에 不適合하다고 判斷되거나 關聯 民願이 提起되면 都市計劃委員會 審議를 거쳐 許可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現行 都市計劃條例에는 이 같은 距離 制限 規定이 없어 商業地域이라면 아무리 住居地域에서 가까운 곳이라도 宿泊施設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一般 宿泊施設에는 俗稱 ‘러브호텔’로 불리는 小規模 호텔과 旅館 旅人宿 等이, 慰樂施設에는 團欒酒店과 카지노 카바레 武道場 等이 包含된다. 그러나 按摩施術所와 노래房은 建築法上 近隣生活施設로 分類돼 改正된 條例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

條例規則審議會는 또 아파트 分讓價의 0.8%, 單獨住宅用 宅地 分讓價의 1.5%에 該當하는 金額을 學校用地確保 負擔金으로 내도록 하는 條例制定案을 原案대로 통과시키고 10日부터 施行키로 했다.

이에 따라 2億5000萬원 程度인 中型아파트를 新規 分讓받을 境遇 從前보다 約 200萬원을 追加 負擔하게 돼 事實上 아파트값이 오르게 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