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4日 午後 總務會談을 열어 李容鎬(李容湖)氏 로비疑惑 事件에 對해 特別檢査制를 實施한다는 데 原則的으로 合意하고 28日 法務部에 對한 國政監査 後 具體的인 日程과 方法을 論議하기로 했다.
이로써 99年 '옷로비 疑惑事件' 과 '造幣公社 罷業誘導 事件' 에 이어 세番째로 特檢制가 導入될 展望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特檢制 實施에 앞서 國會에서 國政調査를 實施하자고 主張한 反面 민주당은 이를 政治攻勢로 規定하고 特檢制와 國政調査를 同時에 受容할 수 없다는 立場이어서 特檢制 導入 時機 및 對象 範圍 等을 놓고 論難이 豫想된다.
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은 이에 앞서 이날 午前 한광옥(韓光玉) 民主黨 代表에게 이용호氏 事件에 對해 必要할 境遇 特別檢査制를 受容하도록 指示했다.
金 大統領은 靑瓦臺에서 社會分野 長官會議를 主宰하면서 "이용호氏 事件이 國民의 關心과 疑惑의 對象이 되고 있다" 고 指摘하고 檢察은 "特別 監察로 徹底히 眞相을 밝혀내되, 그것으로 未盡하면 特檢制 導入을 檢討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金 大統領은 "特檢制는 美國도 하지 않는등 基本的으로 問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野黨이 願하고 國民에게 堂堂히 밝힐 必要가 있다면 特檢制를 受容하도록 民主黨 代表에게 指示했다" 고 덧붙였다.
이날 與野 總務會談이 끝난 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總務는 "金 大統領도 特檢制를 受容한다고 밝힌 만큼 特檢制는 與野 合意로 實施하게 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總務는 "그러나 權力이 總動員된 非理事件인 만큼 特檢制만 實施하면 그 結果가 檢察과 大同小異할 수 있고 權限과 法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國政調査를 통한 眞相糾明이 先行돼야 한다" 고 말했다.
한便,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代辯人은 金 大統領의 特檢制 受容 指示에 對해 大統領이 事態의 深刻性을 認識하기 始作한 것 이라고 말했다.
<윤승모·송인수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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