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 國監에서는 눈에 띄는 ‘暴露性’ 質疑는 없었지만 서울市民들이 皮膚로 느끼는 다양한 爭點들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番 國監의 이슈는 水道물의 安全 與否와 公害 對策 等 市民들의 ‘삶의 質’ 改善에 焦點이 맞춰진 것이 特徵.

▽서울 地下鐵은 ‘地獄鐵’인가?〓하루 平均 800萬名이 利用하는 地下鐵의 環境 問題가 빼놓을 수 없는 핫이슈였다. 最近 들어 地下鐵 歷史 內에서 肺癌을 誘發할 수 있는 石綿을 비롯해 放射性 物質인 라돈 等이 多量 檢出돼 衝擊을 던졌기 때문. 이해봉(李海鳳) 李允盛(李允盛·以上 한나라黨) 宋光浩(宋光浩·자민련) 議員은 “極少量의 石綿이라도 人體에 吸收되면 致命的일 수 있는데도 서울市는 無條件 基準値 以下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고 叱咤했다.

地下鐵 歷史 內 微細먼지 濃度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出勤길에는 基準値보다 平均 3倍나 높고 地下鐵 騷音도 危險水位에 達했다는 指摘도 잇따랐다. 特히 안동선(安東善·民主黨) 議員 等은 “比較的 最近 建設된 2期 地下鐵(5∼8號線)에서 騷音의 人體有害 基準(80㏈)을 超過한 區間이 全體 308個 區間 中 43.5%인 134個 區間에 達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櫜鞬(高建) 서울市長은 “地下 空氣質 改善을 위해 換氣施設 改良, 물淸掃 擴大 等 다양한 對策을 推進 中”이라며 “騷音을 줄이기 爲해 吸音材 設置 區間을 擴大할 方針”이라고 答辯했다.

▽水道물 바이러스 論爭〓한나라당 議員들은 水道물 바이러스 檢出 問題를 集中 追窮했다. 서울대 김상종(金相鍾) 敎授와 함께 市內 12個 地點의 水質을 點檢한 結果 반포地區 漢江市民公園 水道물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檢出됐다는 論據가 提示됐다.

金文洙(金文洙·한나라당) 議員 等은 “水道물 바이러스 問題가 完全 解決될 때까지 水道물을 끓여 먹으라는 대한의사협회의 發表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 過程에서 議員들이 페트甁에 담긴 水道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追窮하자 高 市場이, 卽席에서 水道물을 마시는 ‘寸劇’도 벌어졌다.

서울市는 “서울대 金 敎授의 바이러스 調査方法은 公認된 것이 아니다”고 主張하며 “學界 市民團體와의 共同調査를 迅速히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第2市立火葬場(追慕公園) 推進過程〓서울市가 서초구 원지동 一帶 5萬餘坪에 建設하는 第2市立火葬場에 關한 與野 議員들의 叱咤도 뜨거웠다.

목요상(睦堯相) 민봉기(閔鳳基·以上 한나라당) 議員은 “無條件 밀어붙이려는 서울市 行政이 問題”라며 “市長은 西草區民을 說得할 수 있는 合理的 代案을 마련할 때까지 原點에서 다시 檢討하라”고 要求했다.

追慕公園 敷地 決定 裏面에 얽힌 政治的 疑惑에 對한 問題提起도 이어졌다.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議員은 “서울市가 確定 告示한 追慕公園 敷地에도 與黨 出身인 前職 市議員의 持分이 包含돼 있다”고 主張했다. 유재규(柳在珪·民主黨) 議員은 “追慕公園에 市場 公館을 짓는다는데 竣工日이 2004年頃이므로 現 市場과는 無關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 市場은 “追慕公園 敷地는 各界 專門家들의 檢討를 거쳐 決定된 것”이라며 “一部 住民의 反撥은 있었지만 住民 公聽會 等 모든 節次를 거쳤다”고 말했다.

▽其他〓8月 發生한 은평구 대조동 老朽住宅 崩壞事件을 契機로 建築物 安全管理를 促求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無分別한 再建築을 自制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왔다.

송훈석(宋勳錫·民主黨) 議員은 “지난해 以後 安全度가 D級 以下인 30個 아파트 中 撤去 및 再建築이 推進 中인 곳은 5個에 不過하다”며 特段의 對策을 促求했다.

또한 서울市가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施政開發硏究院 廳舍를 지으면서 우면산을 깎는 等

綠地毁損에 앞장서고 있다는 問題도 提起됐다.

이에 對해 서울市는 “共同住宅의 리모델링을 活性化하기 위해 住宅建設促進法 改正案에 리모델링 規定 新設方案을 推進 中”이라며 “老朽 民間建築物에 對해서는 市 豫算을 들여 安全點檢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