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會長과 김형윤 前 國精院 經濟團長 事件 處理의 疑惑이 커져가는 狀況에서 신승남(愼承男) 檢察總長 동생의 巨額 收受 事實까지 드러나자 檢察 內部와 政治權, 그리고 國民 사이에서 提起되는 疑惑을 解消하기 위해 ‘特段의 措置’가 必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一部 檢事들 사이에서는 大檢 監察部를 擴大 改編한 것 以上의 差異가 있느냐거나 申 總長을 保護하기 위한 手段이 아니냐는 懷疑的인 反應도 있다.

▽意味와 內容〓김각영(金珏泳) 大檢 次長은 特別監察本部의 目的을 “國民 앞에 한點 부끄러움 없는 搜査와 徹底한 眞相糾明을 約束하기 爲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形式은 ‘檢察總長으로부터의 獨立’을 주된 內容으로 하고 있다. 于先 調査 및 搜査의 主體인 한부환(韓富煥) 高檢長은 調査 對象과 方法, 本部의 人的 構成 等에 對한 全權을 總長에게서 委任받았다. 調査 및 搜査 場所도 總長이 常住하는 大檢이 아니라 서울地檢 南部支廳으로 獨立했고 任務가 끝날 때까지 報告할 義務도 없다.

主要 調査對象은 지난해 이 會長 事件의 指揮라인에 있던 사람 中 아직 大檢 監察部의 調査를 받지 않은 임휘윤(任彙潤) 釜山高檢長과 林 高檢長에게 ‘電話辯論’을 한 김태정(金泰政) 前 法務長官, 20日 이틀째 監察部 調査를 받은 이덕선(李德善) 群山支廳長 等이 될 展望이다.

金 次長은 “調査를 하다가 必要한 境遇 獨自的인 搜査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大檢 監察部가 只今까지의 調査를 통해 一連의 端緖를 確保했을 可能性을 示唆했다. 本部가 國民的 疑惑을 解消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이 問題에 對한 特檢制 實施 與否와 直結돼 있어 檢察을 살리는 데 本部의 責任이 莫重하다고 볼 수 있다.

▽反應 및 展望〓問題는 特別監察本部의 效果가 말 그대로 ‘特別’할 것인지에 있다. 이날 措置에 對한 檢察 一角의 懷疑的인 反應은 本部 設置의 實效性과 檢察 首腦部의 ‘目的’에 集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于先 本部는 監察部의 腸을 檢査場에서 高檢長으로 格上한 것 外에 큰 意味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 調査하든 疑惑을 남길 境遇 檢察 組織 全體가 危險에 빠질 狀況에서 ‘總長으로부터의 獨立’이 큰 意味를 가지는가의 問題다.

政權交替 以後 檢察을 둘러싼 大小事에 對해 이렇다할 만한 ‘自己 목소리’를 내지 못한 한 高檢長이 國民과 輿論을 相對로 政治的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을지도 未知數다.

一部 檢事들은 “이番 措置가 總長과 組織의 危機를 謀免하기 위한 臨機應變으로 나타날 境遇 99年 大田法曹非理事件의 悲劇을 되풀이하고 特檢制 實施를 自招하는 結果를 낳을 것”이라고 憂慮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