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自治部는 13日 極甚한 가뭄으로 所得이 發生하지 않는 農家에 對해 農業 所得稅를 賦課하지 않고 財産稅 自動車稅 等 다른 地方稅의 課稅도 6個月間 猶豫하도록 地方自治團體 等에 指示했다.
行自部는 또 가뭄 克服을 위해 地自體에 支援한 1582億원을 ‘先 執行, 後 精算’ 等의 方法으로 迅速하게 執行하도록 했다.
行自部는 被害 地域에 緣故가 있는 公務員들에 對해 ‘災害特別休暇’를 實施, 가뭄現場에서 일손을 돕도록 했으며 水泳場 沐浴湯 溫泉場 洗車場 等 물을 많이 쓰는 業所에 對해서는 地自體가 營業時間 自律短縮이나 一時休業을 하도록 啓導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政府와 自治團體는 各種 記念行事를 當分間 自制하고 農林部 産業資源部 建設교통부 等 8個 가뭄對策 關係部處의 公務員은 戀歌와 出張을 自制토록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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