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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仁川市長, 政治資金法 違反嫌疑 實刑宣告|東亞日報

최기선 仁川市長, 政治資金法 違反嫌疑 實刑宣告

  • 入力 2001年 5月 28日 18時 45分


경기은행 退出 沮止 로비 事件과 關聯,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최기선(崔箕善) 仁川市長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 追徵金 2000萬원이 宣告됐다.

仁川地方法院 第11刑事部(裁判長 이영구 部長判事)는 28日 仁川地法 103號 法廷에서 열린 崔 市場에 對한 1審 宣告公判에서 이같이 宣告했다. 大法院에서 禁錮 以上의 確定判決이 날 境遇 崔市長은 市長職을 박탈당하게 된다.

崔 市場은 이에 對해 “大法院에 낸 憲法訴願이 進行 中인데다 中央選菅委에서 現行 政治資金法의 改正을 推進하고 있는 만큼 卽刻 抗訴하겠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같은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仁川市議會 손석태(孫錫台·前 京畿銀行 勞組委員長) 議員에 對해서도 이날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 追徵金 3000萬원을 宣告했다. 崔 市場과 손 議員은 경기은행 退出 前인 98年 當時 경기은행 서이석(徐利錫) 行長으로부터 各各 2000萬원과 3000萬원을 받은 嫌疑(政治資金法 違反)로 不拘束 起訴돼 懲役 1年과 懲役 1年 6個月을 各各 求刑 받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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