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退出 沮止 로비 事件과 關聯,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최기선(崔箕善) 仁川市長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 追徵金 2000萬원이 宣告됐다.
仁川地方法院 第11刑事部(裁判長 이영구 部長判事)는 28日 仁川地法 103號 法廷에서 열린 崔 市場에 對한 1審 宣告公判에서 이같이 宣告했다. 大法院에서 禁錮 以上의 確定判決이 날 境遇 崔市長은 市長職을 박탈당하게 된다.
崔 市場은 이에 對해 “大法院에 낸 憲法訴願이 進行 中인데다 中央選菅委에서 現行 政治資金法의 改正을 推進하고 있는 만큼 卽刻 抗訴하겠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같은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仁川市議會 손석태(孫錫台·前 京畿銀行 勞組委員長) 議員에 對해서도 이날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 追徵金 3000萬원을 宣告했다. 崔 市場과 손 議員은 경기은행 退出 前인 98年 當時 경기은행 서이석(徐利錫) 行長으로부터 各各 2000萬원과 3000萬원을 받은 嫌疑(政治資金法 違反)로 不拘束 起訴돼 懲役 1年과 懲役 1年 6個月을 各各 求刑 받았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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