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國際空港을 管內에 두고 있는 仁川 中區가 國內 航空社들의 飛行機에 賦課할 수 있는 財産稅 規模가 當初 目標額보다 크게 미치지 못해 울相을 짓고 있다.

中區에 따르면 올해 거둬들일 수 있는 飛行機 財産稅는 15億원 假量으로 當初 目標額 25億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大韓航空과 아시아나항공 等 國內 航空社들이 課稅基準日인 지난 1日까지 財産稅 賦課 基準이 되는 飛行機 政治長(使用本據地) 所在地를 金浦空港에서 仁川國際空港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

대한항공은 지난달 30日 보잉 747號, 보잉 777號 等 14代의 國際線 飛行機에 對해서만 政治長 所在地를 金浦空港에서 仁川國際空港으로 옮겼고 아시아나항공은 單 1代도 政治長 所在地를 옮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金浦空港을 管內에 두고 있는 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飛行機 財産稅 56億8000萬원보다 多少 줄긴 했지만 올해 亦是 40億 假量의 財産稅를 賦課할 수 있게 된 反面 仁川 中區는 15億원의 新規 財産稅를 얻는 것에 滿足해야 했다.

仁川 中區는 航空社들이 法的으로 義務事項이 아닌 政治長 登錄 以前에 別 關心을 보이지 않자 稅率을 飛行機 價格의 0.125%로 提示하는 等 강서구 稅率보다 0.025% 낮추면서 稅收 確保에 總力을 기울였으나 目標額을 채우는 데는 失敗로 돌아갔다.

中區 關係者는 “비록 當初 目標額에 到達하지는 못했지만 價格이 가장 비싼 大型 航空機들에 對해 財産稅를 徵收할 수 있게 돼 어느 程度 成果를 올렸다고 본다”며 “來年에는 더 많은 航空機를 誘致할 수 있도록 努力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