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部는 地方自治團體長 選擧를 앞두고 善心 行政으로 農地를 不法 轉用하는 事例가 多數 發見돼 7∼12日 도 市 郡 公務員 50餘名과 함께 合同團束班을 編成해 試圖끼리 特別 交叉 團束을 벌인다고 6日 밝혔다.

農林部는 不法 事例에 對해서는 關係者 名單을 公開하기로 했다. 또 올 下半期에는 選擧를 앞두고 善心性 農地 不法 轉用이 더욱 氣勝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한次例 더 市道間 特別交叉團束을 벌이기로 했다. 特히 大都市와 遊園地 周邊 等 農地 不法 轉用이 盛行할 憂慮가 있는 地域에 對해서는 隨時 團束을 할 計劃이다.

이番 團束의 重點 對象은 △農地 轉用 許可를 얻지 않고 벌이는 道路工事 △上下水道 等 公共施設을 理由로 農地造成費를 納付하지 않은 채 着手한 公使 △道路公社 住宅公社 等에서 適正 規模를 超過해 農地를 轉用하는 宅地開發地區 産業團地 造成 等이다.

이와 함께 最近 急增하는 遊園地 周邊 飮食店 宿泊業所 놀이施設 等의 農地 轉用 與否도 一齊 調査하기로 했다.

한便 農林部는 昨年 3394件의 農地 不法 轉用을 摘發해 1052件에 對해 刑事告發했으나 拘束된 사람은 26名에 그쳤다. 農林部에 따르면 每年 우리나라 全體 農地(189萬㏊)의 0.5% 水準인 1萬㏊ 假量이 轉用되고 있어 長期的으로 農産物 自給 基盤이 무너질 것으로 憂慮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