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代辯人은 6日 國稅廳이 一部 言論社의 稅務調査 期間을 延長키로 한데 對해 "그동안 全方位的 調査를 實施했음에도 言論社가 資料를 提出하지 않았다는 믿기 어려운 理由를 내세워 調査期間을 延長하는 것은, 하지 말라면 더 하는 DJ式 '傲氣政治' 의 발로" 라고 非難했다.
權 代辯人은 記者懇談會에서 "稅務調査期間 延長 措置는 마치 몇 個 言論社에 想像을 超越할 非理가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意圖" 라며 "當初 約束한 대로 調査를 빨리 끝내라" 고 促求했다.
장광근(張光根) 首席副代辯人도 5日 "기껏해야 큰 中小企業 規模에 不過한 言論社에 對해 100日 가까이 稅務調査를 한다는 것은 明白한 標的稅務査察" 이라며 "現 政權이 아예 言論焦土化作戰에 나선 듯하다" 고 非難했다.
한나라당은 또 '國際社會의 DJ政權 言論 길들이기 批判일지' 라는 資料를 내고 稅務査察 公正委調査 新聞告示(告示)復活 等과 關聯해 "美國 政府 및 議會, 國境없는 記者들 (RSF)이나 프리덤 하우스와 같은 民間 言論人團體 等이 한 목소리로 '言論 길들이기' 를 指摘하면서 憂慮하고 있다" 고 主張했다.
한나라당은 2月26日 美 國務部 年例人權報告書와 3月29日 國際言論人協會(IPI)의 世界言論自由報告書, 4月10日 國境없는 記者들 (RSF)의 緊急聲明書, 5月2日 티모시 볼딩 세계신문협회(WAN) 總長의 言及 等을 그 事例로 提示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國際社會의 批判으로 民主化 模範國家라는 (韓國의) 國際的 位相마저 크게 毁損받고 있는 慘澹한 實情" 이라며 "國際的 亡身이 繼續된다면 월드컵蹴球大會에도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 고 主張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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