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師團 將兵들이 健康하게 아무런 事故 없이 잘 服務하기 위해서 第一 重要한 것은 軍宗 牧師님께서 精誠껏 祈禱하시는 것이고, 다음으로 軍法務官이 軍法敎育과 裁判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社會의 精神的 基礎를 左右하는 것은 宗敎와 法律이다. 그런데 IMF를 맞아 宗敎人들과 法律家들이 責任을 痛感하고 社會의 基本을 再正立하기 위해서 努力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 結果 國民들은 宗敎人들과 法律家들에게 IMF以前보다 더 큰 不信과 非難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宗敎人들은 自身을 불태우는 犧牲을 통해서 世俗을 超越한 사랑으로 國民들의 精神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북돋워 줄 責任이 있다.

그런데 宗敎人들이 IMF以前보다 더욱 世俗的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敎會, 聖堂, 査察을 더욱 크고 便利하게 짓는데 如前히 熱情的이고, 權勢家들과 어울리기를 즐기며 世俗에 對한 影響力을 慇懃히 誇示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國民들은 漸漸 더 宗敎에 對해서 冷笑的이 되고 있다.

2. 法律家의 役割은 社會의 썩은 곳을 샅샅이 찾아내서 抽象과 같은 審判을 내려 國民들로 하여금 程度(正道)를 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

法院이나 檢察의 業務는 모두 國民의 委任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裁判權과 公訴權의 行事가 國民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國民에 對한 背任行爲이다.

勿論 一部 誤導된 輿論에 附和雷同해서도 안되겠지만, 보다 根本的으로 판,검사들은 國民의 普遍的인 意志 乃至 一般醫師(一般意思)를 늘 念頭에 두고 일해야 한다. 國民들은 期待可能性이 더 큰 社會的 强者들에 對해 보다 嚴正한 法의 審判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 期待가 번번히 허물어지면서 國民들은 法律家들에게 漸漸 더 등을 돌리고 있다. 判決이 國民들의 共感을 얻지 못하는 理由는, 基本的으로 判事들이 主權者인 國民을 덜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大法院長을 頂點으로 判事들을 한 줄로 줄을 세우고 모든 人事權을 大法院長에게 集中하고 있는 現在의 官僚司法 시스템下에서 判事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國民들을 덜 의식하게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法官들이 退職 後 辯護士로 나서는 우리 나라 法官들의 運命은 至極히 非正常的이다. 언젠가 辯護士를 할 것이라는 潛在意識이 어느 法官의 마음 한 가운데 남아 있는 限, 그는 眞正한 法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3. 判事나 檢査는 有限하지만, 判決이나 公訴狀은 永遠하다. 그러나, 죽은 政丞보다 산 개가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意識에는 지나치게 現世起伏(現世祈福)的인 面이 있다.

이러한 傾向 乃至 雰圍氣는 廳舍(靑史)에 길이 남는 판,檢事가 되기 보다는 目前(目前)의 昇進(昇進)에 더 關心을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

이웃 나라 日本에서는 司法改革論議가 한참이다. 法官人事制度에 關한 한 透明性과 客觀性의 原則을 確立하는 것이 緊要하다는 結論에 到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只今까지 日本 司法府의 人士가 밀行跡이고 恣意的이었다는 反省을 前提로 하고 있다. 日本法官들이 거의 停年까지 勤務하고, 退職 後에 辯護士를 하지 않는 點에서는 그래도 우리 보다는 나은 便이다.

法官人事의 透明性과 客觀性의 原則은 三權分立을 確立하기 위한 普遍的인 原則이라는 點에서 우리 司法府도 하루빨리 이 原則을 確立해야 할 것이다.

문흥수/서울地法 部長判事(法律新聞에서 專門 認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