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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年施行 自保料 再調整]法規違反 割增 낮추기로|동아일보

[99年施行 自保料 再調整]法規違反 割增 낮추기로

  • 入力 1997年 11月 29日 20時 13分


政府는 交通法規 違反者에 對한 自動車保險料 差等化方案을 全面 再調整, 最高 50%로 定했던 割增率을 낮추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財政經濟院은 29日 11個 中隊 交通法規 違反者에 對해 自動車保險料를 割增키로 한데 對해 各界에서 批判이 提起되자 이를 全面 再調整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于先 12月1日부터 來年 11月30日까지 1年間의 交通法規 違反實績을 分析, 評價한 뒤 公聽會 等 意見收斂 節次를 거쳐 99年 4月中에 保險料 割增 및 割引率을 確定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再調整되는 自動車保險料 割增 및 割引率은 當初 豫定대로 99年5月부터 施行된다고 밝혔다. 〈이용재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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