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盧氏公判］李源朝－박준병－유학성氏 스토리

入力 1997年 4月 17日 20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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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事件과 前職大統領祕資金事件에 對한 大法院確定判決로 喜悲가 엇갈린 被告人들이 적지 않다. 于先 5,6共時節政治資金調達의 主役으로 活動해온 李源祚(李源朝)前議員은 그동안 數次法網을 避해갔으나 이番에는 結局拘束되게 됐다. 李前議員은 全斗煥(全斗煥) 盧泰愚(盧泰愚)氏祕資金造成을 幇助한 嫌疑로 不拘束起訴돼 1,2審에서 各各懲役 3年과 懲役 2年6月의 實刑을 宣告받았으나 法廷拘束은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大法院에서 2審刑量이 確定됨으로써 監獄과 「因緣」을 맺게 된 것. 그는 5,6共時節銀行監督院長等을 지내면서 金融界人士와 굵직한 貸出 그리고 金融機關設立에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해 「金融界의 皇帝」로 通했다. 特히 전,노씨의 政治資金을 調達, 管理한데 이어 지난 92年大統領選擧에서 민자당候補였던 金泳三(김영삼)大統領의 選擧資金을 造成했다는 疑惑을 받아왔다. 이같은 戰力 때문에 지난 89年 5共非理搜査와 93年의 동화은행 祕資金事件搜査 때 關聯嫌疑가 드러났는데도 處罰되지 않았다. 지난 95年前,盧氏祕資金事件 때에도 檢察은 「單純幇助犯」이라는 理由로 李前議員을 不拘束起訴했고 그의 「前歷」을 勘案할 때 拘束을 豫想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2審裁判部가 李前議員에 對해 『「地下의 迷路」로 돈을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權力者를 積極追從한 者로서 地下의 迷路를 設計하고 案內한 것과 같이 應分의 責任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그의 沒落을 豫告한 것이었다. 이番確定判決로 가장 큰 惠澤을 입은 人物은 朴俊炳(박준병)前議員. 12.12事件의 核心人物로 分類돼 叛亂重要任務從事嫌疑로 起訴된 朴前議員은 1,2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데 이어 大法院에서도 無罪가 最終確定됨으로써 「쿠데타 勢力」이라는 汚名을 벗게 됐다. 兪學聖(유학성)前議員은 「團地確定判決以前에 죽었다」는 理由만으로 法律的으로는 쿠데타 勢力이라는 判定을 避한 境遇. 柳前議員은 5.18 當時 3軍司令官으로서 內亂謀議에 參與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8年, 2審에서 懲役 6年을 宣告받았다. 그러나 持病인 十二指腸癌惡化로 지난 3日世上을 떠남으로써 公訴棄却決定으로 有罪判決을 免했다. 〈양기대·조원표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