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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12·12 前-盧氏 上告審 全員合議體 回附|東亞日報

大法,12·12 前-盧氏 上告審 全員合議體 回附

  • 入力 1997年 2月 14日 07時 52分


12.12 및 5.18事件과 全斗煥(全斗煥) 盧泰愚(盧泰愚)前大統領 祕資金事件의 上告審 擔當裁判部인 大法院 刑事1部(主審 鄭貴鎬·정귀호 大法官)는 13日 『이 事件 裁判을 大法院 全員合議體에 回附했다』고 밝혔다. 鄭大法官을 비롯한 刑事1部 大法官 4名은 지난 11日 이 事件이 法院組織法 7兆1項의 「部에서 裁判함이 適合하지 아니한」 事件으로 判斷해 全員合議體에 넘기기로 決定했다. 〈서정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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