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務部，電子住民카드에 保安裝置導入키로

入力 1996年 10月 30日 17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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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務部는 30日午後京畿道果川市民會館에서 市民社會團體와 各界專門家, 市民들을 招請한 가운데 電子住民카드事業關聯輿論收斂을 위한 說明會를 開催했다. 內務部는 이날 說明會에서 電子住民카드 事業은 基本人的事項이 同一한 住民登錄證과 運轉免許證, 醫療保險證, 國民年金證書를 하나로 統合해 國民便益을 增進시키는 것은 勿論行政費用 및 人力을 減縮하기 爲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電子住民카드로 인해 個人情報가 流出되는 것을 막기 위해 個人別로 祕密番號를 扶餘, 紛失카드가 不法으로 使用되는 것을 막고 카드의 위.變調를 막기 爲한 暗號化裝置等各種保安機能도 導入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特히 交通法規違反事項이나 職業, 病院診療事項, 原籍地等은 入力되지 않아 電子住民카드第導入으로 個人의 政治的性向이나 財産狀態가 分析되는등 私生活侵害의 憂慮가 있다는 一部의 主張은 事實과 다르다고 强調했다. 이에앞서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民主化實踐家族運動協議會等 16個市民團體로 構成된 `(假稱)電子住民카드 施行反對와 國民의 私的權利保護를 위한 市民社會團體共同對策委員會'는 電子住民카드 制度가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를 侵害할 素地가 있다며 全面撤回를 要求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