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譽退職者『自發的離職－他意失職』「失業給與」論難

入力 1996年 10月 24日 20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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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退職은 職場을 스스로 그만둔 것인가, 아니면 쫓겨난 것인가」. 最近經濟不況으로 名譽退職이 擴散되면서 全國 곳곳의 勞動部地方事務所에선 名譽退職의 性格을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놓고 論爭이 한창이다. 名譽退職을 「自發的離職」으로 認定하느냐, 아니면 「他意에 依한 失職」으로 規定하느냐에 따라 失業給與支給與否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蔚山地方勞動事務所는 最近實業給與支給을 申請한 선경인더스트리 蔚山工場名譽退職者 62名中 57名에 對해 『會社의 壓力없이 自發的으로 退職申請을 했으므로 他意에 依한 失職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失業給與支給對象이 아니다』라고 判定했다. 그러나 退職者들은 『비록 스스로 退職을 申請하는 形式이었지만 會社側이 經營上의 어려움을 呼訴하면서 減量經營의 一環으로 退職者를 募集했고 諸般狀況이 會社를 떠나야 하는 쪽으로 기울어 退職했으므로 移職이 아니라 失職』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勞動部本部는 이에 對해 『會社側이 經營上의 理由로 한꺼번에 名譽退職者를 募集했으므로 集團勸告辭職의 性格이 짙다』며 退職者들이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도록 再審査請求方法을 仔細히 案內해 주라고 蔚山事務所에 指示했다. 선경인더스트리 外에도 仁川韓國琉璃退職者等名譽退職을 事由로 失業給與를 申請한 사람 中 80%假量이 「他意에 依한 失職」으로 認定받아 失業給與를 받고 있으나 이들에 對한 失業給與支給反對論도 만만치 않다. 國會環境勞動委方鏞錫議員(국민회의) 等一部議員들은 『島山廢業等으로 實際生計가 어려워진 一般失職者와 巨額의 退職金을 받은 名譽退職者를 區分하지 않고 똑같이 失業給與를 支給하는 것은 衡平의 原則에 어긋난다』며 失業給與制度의 改善을 要求하고 있다. 失業給與制度는 30人以上事業場의 勤勞者가 失職할 境遇雇傭保險料納付期間等에 따라 最低 1個月에서 最長 7個月까지 失職當時賃金의 50%를 支給하는 制度다. 한便現在名譽退職의 自發性與否는 各地方勞動事務所職業指導官이 退職者本人과 會社人事擔當者를 面接調査해 判定하고 있다. 따라서 退職者는 職業指導觀과의 面接에 對備, △會社側減量經營의 一環으로 名譽退職이 施行됐으며 △退職이 不可避한 選擇이었음을 立證할 수 있는 各種文書를 確保해두는 것이 좋다. 鄭秉錫勞動部雇傭保險審議官은 『會社側이 名譽退職希望者를 一括募集하는 節次를 밟은 事實이 認定되거나 公式 또는 非公式이든 退職을 要求한 것이 認定되면 大部分「他意에 依한 失職」으로 判定하고 있다』며 『그러나 就業規則이나 團體協約에 名譽退職條項이 明示돼 있고 勤勞者가 個別的으로 辭職書를 냈다면 失業給與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李基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