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改委，勞動法改正結論못내…정리해고등 異見 맞서

入力 1996年 10月 15日 06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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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關係法改正主務機構人勞使關係改革委員會(委員長玄勝鍾)는 14日午後全體會議를 열고 整理解雇制導入等勞使間異見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主要爭點에 對韓票決處理與否等을 論議했으나 結論을 내리지 못했다. 勞改委는 當初 이날 全體會議에서 改正案을 最終確定할 計劃이었으나 韓國勞總側 이 『勞使가 合意하지 않은 爭點에 對해 公益委員안을 多數안으로 採擇할 境遇卽時勞改委에서 脫退하겠다』며 反撥함에 따라 오는 18日 한番 더 全體會議를 열기로 했다. 한便 지난 1日以後勞改委에 不參해온 민주노총側은 이날 午前 열린 勞改委法個情實務小委員會에 代表를 出席시켜 『急迫한 經營上의 事由, 勞組와의 事前協議等嚴格한 但書條項(89年大法院判例水準)을 前提로 整理解雇制導入에 同意할 수 있다』는 進展된 立場을 通報했다. 민주노총은 또 複數勞組問題에 對해서도 「勞組轉任者賃金支給을 禁止한다」는 但書條項을 完全히 없앨 境遇上級團體까지만 複數勞組를 許容하는 折衷案도 論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變形勤勞制는 『法定勤勞時間을 現在의 週當 44 時間에서 40時間으로 줄이는 것을 前提로 1週48時間限度內에서 變形勤勞制導入에 同意할 수 있다』는 立場을 밝혔다. 한便經總도 個別企業單位까지의 複數勞組許容等에 對해 相當히 進展된 立場을 보였으며 勞改委公益代表들도 旣存의 公益안에 勞動界의 要求를 相當히 反映한 수 正案을 提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李基洪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