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親舊에 凶器 휘두른 20代 女性 懲役 6年 求刑 함께 술을 마시던 親舊에게 凶器를 휘둘러 裁判에 넘겨진 20代 女性에게 檢察이 懲役 6年을 求刑했다. 17日 大田地法 天安支院 第1刑事部(裁判長 서전교)는 殺人未遂 嫌疑로 起訴된 A氏(28·女)에 對한 結審 公判을 進行했다. A氏는 지난 4月15日 0時30分께 天安 두정동 自身의 …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濟州 辯護士 殺人事件’ 23年만에 有罪 判決…懲役 12年型 法院이 濟州의 代表的 長期 未濟事件인 ‘이승용 辯護士 殺人事件’의 被告人에게 無罪를 宣告했던 1審 判決을 뒤집고 重刑을 宣告했다. 事件 發生 23年 만이다. 光州高法 濟州裁判部 第1刑事部(部長判事 이경훈)는 17日 殺人과 脅迫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某 氏(56)에게 有罪를 認定…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前男便·媤어머니가 내 아들 虐待”…虛僞申告 30代, 懲役刑 執猶 離婚한 前 男便과 前 媤어머니가 아들을 虐待한다고 虛僞로 申告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 親母에게 1審 法院이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했다. 17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1單獨 신상렬 部長判事는 最近 誣告 嫌疑로 起訴된 A(35)氏에게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떡볶이·김밥 强制로 먹여 重症障礙人 窒息死…施設 院長, 禁錮刑 執猶 1級 自閉性 重症障礙人에게 싫어하는 飮食을 强制로 먹여 窒息해 死亡하는 事故가 난 仁川 延壽區 한 晝間保護센터 院長이 禁錮刑의 執行猶豫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刑事11單獨 정현설 判事는 17日 午後 열린 宣告公判에서 業務上過失致死 嫌疑로 不拘束起訴된 延壽區 晝間保護센터 院長 50代 餘…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택시서 뛰어내렸다 숨진 女大生 事件…運轉者 2名 檢察 送致 慶北 浦項北部警察署는 17日 目的地와 다른 方向으로 가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뒤따라온 車에 치어 숨진 女大生 事件의 運轉者 2名을 檢察에 送致했다고 밝혔다. 警察은 이날 60代 택시技士 A氏와 事故車輛 運轉者 B氏를 交通事故處理特例法違反(致死) 嫌疑로 送致했다. 숨진 C孃은 지난…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오픈카 戀人 殺害 嫌疑 30代 2審도 懲役 15年 求刑 檢察이 오픈카를 타고 飮酒運轉을 하다 急停車해 安全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戀人을 숨지게 한 嫌疑로 原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30代 男性에게 抗訴審에서도 懲役 15年을 求刑했다. 濟州地方檢察廳은 17日 午前 광주고등법원 濟州 第1刑事部 審理로 열린 結審 公判에서 殺人, 도…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北 被殺 公務員’ 越北 飜覆 海洋警察廳 押收搜索 서울中央地檢은 17日 海洋警察廳이 2020年 9月 西海에서 失踪된 뒤 北韓軍에 被殺된 海洋水産部 所屬 公務員과 關聯해 “越北 意圖를 認定할 만한 證據를 發見하지 못했다”는 搜査 結果를 發表한 것 等과 關聯해 電擊 押收搜索을 하고 있다. 앞서 海警은 1年 9個月 前 海警은 “精神的 …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 이예람 死者名譽毁損’ 空軍 將校, 令狀審査 出席…默默不答 고(故) 이예람 中士 死亡의 死亡 原因을 任意로 歪曲하고 具體的 搜査 狀況을 流出한 嫌疑를 받는 空軍 將校 A氏가 17日 拘束 前 被疑者審問(令狀實質審査)에 出席했다. 이날 午前 10時쯤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法에 나타난 A氏는 “嫌疑를 認定하는지” “遺族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鄭慶心 前 敎授 ‘刑執行停止’ 審議委 來日 開催 健康上 理由로 刑執行停止를 申請한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에 對한 審議委員會가 오는 18日 열린다. 서울中央地檢은 이날(18日) 午後 2時 박기동 3次長檢事 主宰로 刑執行停止審議委員會를 開催할 豫定이라고 17日 밝혔다. 앞서 鄭 前 敎授 側은 鄭 前 敎授가 지난 6~7月 拘置所에…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道路 건너는 80代 車로 치어 숨지게 한 60代 罰金刑…理由는? 道路를 橫斷하던 80代 男性을 車로 치어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 60代 女性이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蔚山地法 刑事4單獨(判事 김종혁)은 交通事故處理特例法違反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罰金 1000萬 원을 宣告했다고 17日 밝혔다. 裁判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點, 遺族이 被告人…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檢察 잘 이끌고 國民 위해 일할 總長 提請할 것”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17日 尹錫悅 政府 初代 檢察總長 候補者 提請과 關聯해 “節次에 따라 提請을 準備하고 있고, 檢察을 잘 이끌고 國民 위해 일할 總長을 提請하기 위해 잘 準備하겠다”고 밝혔다. 韓 長官은 이날 午前 京畿 과천시 法務部 出勤길에 記者와 만나 “훌륭한 분들을 推薦해주…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管理費 빼돌려 좋은 車 탄다”…70대 棟代表 ‘名譽毁損’ 罰金 200萬원 自身이 居住하는 아파트團地 管理所長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起訴된 70代 男性이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原州支援(刑事 2單獨 이지수 判事)은 名譽毁損 嫌疑로 起訴된 A氏(78)에게 罰金 200萬원을 宣告했다고 17日 밝혔다. A氏는 2020年 12月20日쯤 自身이 사는 原州…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 ‘西海 被殺’ 徐薰-朴智元-徐旭 自宅 押收搜索 ‘西海 公務員 被殺 事件’을 搜査 中인 檢察이 徐薰 前 靑瓦臺 國家安保室長과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 徐旭 前 國防部 長官, 김홍희 前 海洋警察廳長 等의 自宅 等을 押收搜索하며 文在寅 政府 高位 關係者에 對한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16日 門…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檢, 海外滯留 쌍방울 前-現職 會長 逮捕令狀 發付 쌍방울그룹의 殊常한 資金 흐름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海外에 滯留 中인 前·現職 쌍방울그룹 代表에 對한 身柄 確保에 나섰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檢 刑事6部(部長檢事 김영남)는 最近 쌍방울그룹의 實所有主인 金某 前 會長과 對外的으로 그룹을 代表하는 養母 會長에 對해 各各 체…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오석준 大法官 候補者, ‘夫人이 딸에게 빌려준 돈’ 財産申告 漏落 오석준 大法官 候補者(60·司法硏修院 19期·寫眞)가 公職者 財産 申告를 하면서 夫人이 딸에게 빌려준 돈 申告를 漏落했다가 뒤늦게 申告한 것으로 16日 確認됐다. 吳 候補者 側은 財産 申告 漏落 經緯에 對해선 밝히지 않은 채 “人事聽聞會에서 充分히 說明하겠다”고만 했다. 吳 候補者가 … 2022-08-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