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김밥 强制로 먹여 重症障礙人窒息死…施設院長, 禁錮刑執猶

뉴스1
入力 2022年 8月 17日 14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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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원장5/뉴스1 — 仁川市 연수구 所在晝間保護센터 院長5/뉴스1

1級自閉性重症障礙人에게 싫어하는 飮食을 强制로 먹여 窒息해 死亡하는 事故가 난 仁川延壽區 한 晝間保護센터 院長이 禁錮刑의 執行猶豫에 處해졌다.

仁川地法刑事11單獨 정현설 判事는 17日午後 열린 宣告公判에서 業務上過失致死嫌疑로 不拘束起訴된 延壽區晝間保護센터 院長 50代女性 A氏에게 金庫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注意義務를 違反해 被害者가 死亡하는 結果가 發生했다”며 “被害者는 施設入所 3個月期間 동안, 同一하거나 類似한 方式으로 食事를 支援받았고, 被告人은 이 事實을 알고 있고, 充分히 알 수 있었음에도 適切한 措置를 進行하지 않아 被害者는 苦痛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遺族亦是도 精神的苦痛과 喪失感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被告人이 犯行을 反省하고 있고 刑事處罰前歷이 없으며 施設은 保險에 加入돼 있는 點等 여러 事情에 비춰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情判事는 判決宣告後 “被害者의 어머니의 歎願書를 確認했다”며 “結果와 相關 없이 被害者에 對해 眞心으로 冥福을 빌겠다”고 했다.

A氏는 지난해 8月6日午前 11時45分께 延壽區障礙人晝間保護센터에서 社會福祉士 B氏(30)가 1級重症障礙人인 20代男性 C氏에게 强制로 飮食物을 먹이는 事實을 알고도 注意義務를 疏忽히 해 放置하다가 C氏가 숨지는 死亡事故가 發生하도록 한 嫌疑로 起訴됐다.

調査結果 B氏는 點心食事를 하던 C氏에게 强制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것으로 確認됐다.

B氏는 지난 5月부터 8月까지 總 4個月間 7次例에 걸쳐 C氏에게 飮食을 强制로 먹여 오던 中死亡事故를 냈다.

B氏는 앞선 1審宣告公判에서 懲役 4年을 받았다. 또 5年間의 障礙人關聯期間就業制限도 받았다.

(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