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끝>基本權 지키려면 納稅와 國防義務 履行해야 高位公職者에 對한 人事聽聞會에서 候補者나 그 子女의 兵役 또는 納稅의 問題가 빠짐없이 檢證된다. 그 過程에서 兵役忌避나 脫稅 事實이 드러나면 거센 批判 輿論을 避해갈 수 없고 結局 候補者의 地位에서 落馬하는 事例도 許多하다. 이는 國防義務, 納稅義務와 같은 基本義務의 履行을 公職者의 … 2015-03-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4>最低生計費는 人間다운 삶을 保障하기 위한 制度 1級 精神遲滯障礙를 가진 아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障礙를 가진 子女를 둔 K 氏는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따른 生計給與受給者로 選定돼 每달 生計給與를 받고 있다. 保健福祉部 長官은 2001年 12月, 生計給與額을 定하는 基準인 2002年 最低生計費 中 3人 家口의 給與額을 78萬6827… 2015-03-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3>正當한 罷業은 그 結果를 책임지지 않는다 製造業體인 A社의 勞動組合은 會社가 平素 法定 勤勞時間을 遵守하지 않는 것에 抗議해 組合員들에게 時間外勤勞 및 休日 勤勞의 拒否를 指示했다. 이로 인해 會社 業務에 支障이 招來되자 會社의 代表理事는 勞動組合 委員長인 B 氏를 刑法 第314條의 業務妨害罪로 告訴했다. 檢察은 組合員들… 2015-02-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2>國民參與裁判은 重한 犯罪일 때에만 可能하다 法院의 裁判에 不服한 某 大學의 A 敎授가 自身의 事件을 맡았던 判事에게 石弓을 쏘는 事件이 있었다. 이 일로 起訴되어 刑事裁判을 받던 A 敎授는 被害者가 判事이기 때문에 法院의 공정한 裁判을 期待하기 어렵다고 主張하면서 一般 國民이 陪審員으로 參與하는 國民參與裁判을 願하였다. 그러나… 2015-02-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1>公務員은 輕微한 犯罪로 身分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地方의 한 都市에서 公務員으로 在職하는 A 氏는 交通事故를 낸 뒤 被害者에 對한 救護 措置를 하지 않았다는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法院에서 懲役 6個月의 宣告猶豫 判決을 받았다. 當時 地方公務員法에서는 公務員이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猶豫 判決을 받았다면 公務員의 當然退職 事由로… 2015-02-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0>選擧年齡을 19歲로 定한 理由 1996年 19歲였던 大學生 A 氏는 다가올 國會議員 總選擧에서 主權者로서 처음 投票를 하려 했지만 選擧權이 없어 參與할 수 없었다. 當時 選擧法에서 選擧年齡을 20歲 以上으로 定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A 氏는 選擧年齡을 20歲 以上으로 定한 選擧法 條項이 自身의 選擧權을 侵害한다며 … 2015-01-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9>土地 所有權者도 마음대로 땅을 使用할 수는 없다 A 氏는 開發制限區域 안에 있는 自己 땅에 許可를 받지 않고 別莊을 지었다. 그러자 管轄 區廳長은 許可를 받지 않은 建築物이라는 理由로 別莊을 撤去하라는 行政處分을 내렸다. 이에 A 氏는 區廳長을 相對로 撤去 處分의 取消를 求하는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이와 함께 A 氏는 開發制限區域을… 2015-01-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8>學校 周邊 劇場 運營은 違法인가 學校保健法은 幼稚園, 初中高校와 大學 等 모든 學校의 周邊에서 舞臺 公演 및 映畫 上映을 包含한 一切의 劇場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勿論 이를 違反하면 處罰을 받는다. A 氏는 初等學校 周邊에서 劇場을 引受해 運營했다. 法律 條項을 違反하며 劇場 營業을 하게 된 셈인데, 結局 再… 2015-01-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7>暴力 集會는 集會의 自由로 保障하지 않는다 몇 年 前 職場인 A 氏는 退勤 後 서울 世宗大路 一帶 촛불集會에 參加하였다가 午後 10時頃 逮捕되었다. 當時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第10條 等은 夜間의 屋外集會를 禁止했고, 이를 違反한 사람을 處罰했다. 擔當 裁判部는 集示法 條項에 違憲 素地가 있다며 憲法裁判所에 … 2014-12-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6>表現의 自由에도 責任이 따른다 ‘PC通信’李 젊은이들 사이에서 愛用되던 時節, 大學生 A 氏는 言論 記事를 보고 PC通信 同好會 揭示板에 政府를 批判하는 글을 썼다. 그런데 글은 채 一週日도 지나기 前에 削除되었고, A 氏는 PC通信을 한 달間 使用하지 못하게 되었다. 當時 電氣通信事業法은 公共의 安寧秩序와 微風量… 2014-11-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5>宗敎財團 學校라도 宗敎敎育을 强制할 수 있을까? 特定 宗敎를 믿지 않는 A 軍은 一般系 高等學校 典型 節次에 따라 B財團이 設立한 高等學校에 配定되었다. B財團은 建學理念인 基督敎精神에 따라 擔任敎師 立會 아래 아침마다 讚頌과 祈禱를 하고, 正規 科目으로 따로 禮拜時間을 두었다. 禮拜時間에 參席하지 않으면 缺席으로 處理하는 等 불이… 2014-11-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4>良心의 自由, 許容돼야 하지만 制限도 받아야 하는 理由 ‘여호와의 證人’ 信徒인 A 氏는 地方兵務廳長의 現役入營 通知를 받고도 宗敎的 信念을 理由로 入營을 拒否하였다. 兵役法 第88條 第1項 第1號는 現役入營 通知를 받은 사람이 正當한 事由 없이 拒否하면 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 法에 따라 A 氏는 起訴되어 法院에서 刑事裁判을 받았다… 2014-11-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3>通信祕密, 自由와 함께 制限도 받아야 하는 理由는 A 氏는 間諜 嫌疑로 起訴되어 裁判을 받고 있었다. 檢事가 證據 資料로 提出한 것들을 살펴보니 搜査機關이 自身을 數年 동안 監聽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搜査機關이 A 氏를 監聽할 수 있는 根據가 되는 法은 通信祕密保護法이었다. 이 法은 監聽 期間을 2個月로 制限하고, 必要한 境遇 감… 2014-11-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2>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는 現代社會 基本權 中 基本權이다 A 氏는 學窓 時節에 當한 事故로 한쪽 눈이 破裂돼 失明했다. 結局 議案을 넣었고, 그 事由로 兵役을 免除받았다. 그 後 公務員이 됐고, 公職을 天職으로 알고 熱心히 일했다. 그런데 4級으로 昇進한 며칠 後 兵役 事項을 申告하라는 通報를 받았다. 4級 以上 公務員은 本人과 直系卑屬의 … 2014-10-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1>視覺障礙人에게만 按摩師 許容, 왜 合憲決定 내렸을까 2006年 國會는 視覺障碍人만 按摩師를 할 수 있도록 醫療法을 改正했다. 그러자 非障礙人 스포츠 마사지社가 “憲法에 保障된 職業 選擇의 自由를 侵害한다”며 違憲訴訟을 提起했다. 이에 對해 憲法裁判所는 合憲決定을 내렸다. 왜 合憲이라고 判斷했을까. 憲裁는 “非障礙人의 職業 選擇 自由가 … 2014-10-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