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裁判’ 1年 넘긴 民刑事 事件 12萬件 40代 女性 A 氏는 지난해 8月 辯護士를 選任하고 家庭 破綻의 責任을 물어 離婚 相對方에 對해 慰藉料를 請求하는 民事訴訟을 냈다. 그런데 9個月이 지난 只今까지 한 番도 法廷에 서지 못했다. A 氏가 “얼른 裁判을 마치고 日常으로 復歸하고 싶다”고 하자 辯護士는 지난해 末 裁判部에 … 2023-05-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與 “金命洙 大法院長 體制서 裁判 遲延 深化”… 國會 法査委서 ‘3·3·3 캡’ ‘웰빙判事’도 指摘 김상환 法院行政處長이 16日 法院의 이른바 ‘3·3·3 캡’과 關聯해 “우리(法院)가 眞摯하게 省察할 必要가 있지 않겠냐고 (內部的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3·3·3 캡이란 判事들이 每달 判決文을 主 3件씩, 3週 동안 總 9件을 作成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慣行을 말한… 2023-05-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高法 엘리트 判事 올들어 벌써 15名 떠나… “部長 昇進制 廢止以後 남을 理由 사라져” 最近 法曹界에선 ‘엘리트 判事’의 離脫이 이어지면서 法院 人力難이 深化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金命洙 大法院長 就任 以後 ‘高等法院 部長判事 昇進制’를 廢止하고 ‘法院長 候補 推薦制’를 導入하면서 昇進을 위해 일을 熱心히 할 理由가 사라지자 ‘退職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3-05-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韓國 判事 1名當 年間 464件 事件 處理… 主要國의 2~5倍 裁判이 길어지는 것은 韓國에서 判事 한 名이 맡고 있는 裁判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法院行政處에 따르면 2019年 基準으로 判事 한 名이 處理해야 하는 事件은 年間 464.1件에 達한다. 週末까지 나와서 일하더라도 하루 1.3件씩 處理해야 하는 셈이다. 反面 같은 해 基準으… 2023-05-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辯護士 힘들어 쉬러 왔다”는 經歷法官 지난해 大田地法 天安支援에는 左右 陪席判事가 모두 裁判長(部長判事)보다 나이 많은 合議裁判部가 처음 登場했다. 過去에는 任官한 判事들이 10餘 年間 陪席判事와 單獨 裁判部를 거쳐 合議部 部長判事로 昇進했기 때문에 部長判事가 年長者인 게 當然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辯護士 等으로 經歷을 … 2023-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障礙法-性犯罪硏究會… 工夫모임, 個人 關心 爲主로 判事 中에는 適當히 일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自身이 關心 있는 分野 硏究會에 加入하며 自發的으로 專門性을 키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硏究 모임의 主題는 理念 中心에서 個人的 關心 爲主로 바뀌는 모습이다.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法院行政處에 正式 登錄된 ‘專門 分野 硏究會’는 올… 2023-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部長判事 뒤 左右서 ‘三角編隊 步行’… 고리타분 儀典文化 如前 ‘걸을 때는 部長(判事)님 側後方에서, 엘리베이터는 序列 順序대로.’ 最近 동아일보 取材팀과 만난 前·現職 裁判硏究員(로클러크)들은 選拔된 後 現職 法官들로부터 이 같은 ‘法院禮節’ 敎育을 받았다면서 “法院 雰圍氣가 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정작 고리타분하고 硬直된 儀典 文化는 없어지지… 2023-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