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안 그쳐서” 젖먹이 아들 숨지게 한 20代 아빠에 懲役 7年 달래줘도 繼續 운다는 理由로 젖먹이 아들을 携帶電話와 미니 扇風機 等으로 때려 숨지게 만든 非情한 親아빠가 懲役 7年을 宣告받았다. 大田地法 刑事12部(이창경 部長判事)는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虐待致死) 嫌疑로 起訴된 A 氏(25)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2020-07-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件+]性關係 몰카 告訴에 怏心…옛 戀人에 凶器 휘두른 60代男 60代 男性 A 氏는 한때 사랑했던 女性 B 氏와 徹天之怨讐가 됐다. 앞서 A 氏는 女子親舊인 B 氏와 交際하던 當時 性關係 映像을 몰래 撮影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 氏가 A 氏를 告訴했다. 지난해 11月 不拘束起訴 돼 仁川地法 富川支院에서 裁判을 받아온 A 氏는 B 氏가 … 2020-06-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件+]結婚式 社會 봤던 그놈, 親아들처럼 對해줬는데… 11年 知己 親舊 사이였던 現職 警察官을 暴行해 殺害한 航空社 乘務員 出身 30代 男性이 1審에서 懲役 18年을 宣告 받았다. 11日 서울남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이환승)는 金某 氏(30)의 殺人 嫌疑 宣告公判에서 懲役 18年, 保護觀察 5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 2020-06-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件+]‘初等生 性暴行’ 陋名 30代 女講師, ‘診療記錄’李 살렸다 10代 男學生들을 性暴行한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10年을 宣告 받은 30代 女講師가 無罪를 確定 받았다. 男學生의 診療 記錄이 無罪 確定에 決定的인 證據가 됐다. 11日 大法院 3部는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13歲 未滿 未成年者 强制醜行 等) 等 嫌疑로 裁判… 2020-06-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女親 性暴行·飮酒運轉’ 醫大生 ‘懲役 2年’…“歪曲된 性意識” [事件+] 女子親舊를 때리고 性暴行한 嫌疑로 1審에서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前 全北大學校 醫大生이 抗訴審에서 實刑을 宣告받고 5日 法廷拘束됐다. 광주고등법원 全州裁判部 第1刑事部(部長判事 金聖柱)는 이날 强姦과 傷害, 交通事故處理 特例法 違反(致傷), 道路交通法 違反(飮酒運轉) 等의 嫌疑로 起訴… 2020-06-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영화관 建物서 現實版 ‘寄生蟲’[事件+] 봉준호 監督의 映畫 ‘寄生蟲’을 떠올리게 하는 事件이 일어났다. 光州 西區 素材 映畫館 建物에 몰래 들어가 살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50代 男性이 警察에 붙잡힌 것이다. 光州 西部警察署는 映畫館 建物에 侵入해 居住한 嫌疑(建造物侵入 等)로 A 氏(56)를 立件해 調査하고 있다고 1日… 2020-06-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돈 때문에…내연여성 殺害 後 카드 훔쳐 使用한 50代[事件+] A 氏(54·男)는 지난해 5月 18日 午前 2時頃 內緣 女性 B 氏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中 金錢 問題로 말다툼을 했다. 及其也 B 氏는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고 離別을 通報했고, A 氏는 이에 激忿해 B 氏의 목을 졸랐다. B 氏는 그 자리에서 意識을 잃고 … 2020-05-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500萬원어치 空짜 술 먹고 性暴力 저지른 公務員[事件+] 政府 中央部處 公務員인 A 氏는 建設環境設備業體 代表 B 氏로부터 3次例에 걸쳐 500餘萬 원어치의 술을 空짜로 얻어먹었다. A 氏는 請託禁止法을 違反한 것도 모자라, 지난 2017年 12月 서울 江南의 한 酒店에서 女性 從業員 C 氏를 性暴行하려고 했다. 이 자리에는 B 氏 等이… 2020-05-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엄마 잘 따랐지만 訓育 執着” 5歲 딸 가방 가둬 죽게한 親엄마[事件+] 말을 듣지 않는다는 理由로 5歲 딸을 旅行가방에 3時間 가둬 숨지게 한 40代 엄마가 1審에서 懲役 6年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9部(部長判事 김창형)는 22日 兒童虐待致死 等 嫌疑를 받는 A 氏(43)의 宣告公判에서 懲役 6年을 宣告하고 80時間의 兒童虐待 治療프로그… 2020-05-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件+]사귀던 弟子와 스킨십, 敎師 罷免…1審 vs 2審 뒤집힌 理由 戀人 關係인 弟子와의 身體接觸이 敎師 罷免 理由로 正當한가를 두고 벌어진 裁判에서 1審과 2審이 判斷이 엇갈렸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釜山의 한 高等學校 敎師로 在職 中이던 A 氏(42)는 지난 2018年 19살 差異 弟子를 性醜行한 嫌疑로 立件됐다. 以後 檢察에서는 不起訴 處分… 2020-05-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件+]5살 의붓아들 木劍으로 暴行·殺害한 繼父, 法院은… 5살 의붓아들을 木劍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代 季父가 懲役 22年을 宣告받았다. 仁川地法 刑事13部(고은설 部長判事)는 殺人 等 嫌疑로 拘束起訴 된 A 氏(27)에게 懲役 22年을 宣告하며 兒童虐待 治療프로그램 200時間 履修를 命令했다. A 氏는 지난해 9月 25日부터 다음날 … 2020-05-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件+]‘親딸 醜行’ 嫌疑 父, 딸 陳述 飜覆에도 ‘有罪’ 確定…理由는? 親딸을 强制醜行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40代 아버지에게 大法院이 有罪를 確定했다. 딸은 裁判 過程에서 ‘被害 事實을 꾸며냈다’고 陳述을 飜覆했지만, 法院은 ‘初期陳述’에 信憑性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結論을 내렸다. 大法院 2部(主審 김상환 大法官)는 14日 性暴力 犯罪의 … 2020-05-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件+]“同性愛 擁護 敎師 罷免을” 示威 主導 學父母團體, 結局… 事實 確認 없이 “同性愛를 擁護하는 敎師를 罷免하라”고 示威한 學父母 團體에 對해 大法院이 損害賠償 責任을 認定했다. 敎師 A 氏는 지난 2017年 自身이 勤務 中인 初等學校 授業時間 中 學生들에게 自身이 다녀온 퀴어文化祝祭에 對해 이야기하고 携帶電話로 찍은 寫眞과 映像을 보여줬다. … 2020-05-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件+]“强姦 狀況劇” 거짓 채팅에 속아 엉뚱한 女性 性暴行 채팅앱에서 女性 行世를 하며 ‘强姦 狀況劇’을 誘導한 男性과, 그에게 속아 엉뚱한 女性을 찾아가 實際로 性暴行한 男性에게 檢察이 重刑을 求刑했다.12일 大田地法 刑事11部(김용찬 部長判事) 審理로 열린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等 事件 結審 公判에서 檢察은 ‘住居侵入强… 2020-05-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件+] ‘뭐 해?’ 잘못 온 文字에 淫亂 답장한 20代男, 罰金刑 누군가 잘못 보낸 文字에 淫亂한 內容의 文字로 答狀을 보낸 男性이 罰金刑을 宣告받았다.대전지법 刑事8單獨 백승준 判事는 性暴力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通信媒體利用 淫亂) 嫌疑로 起訴된 A 氏(23)에게 罰金 70萬원과 40時間의 性暴力 治療 프로그램 履修를 命令했다.피해자… 2020-05-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