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청와대 國民請願은 民主的일까 靑瓦臺는 大統領 執務 空間의 이름이다. 大統領祕書室의 힘을 象徵하는 곳이기도 하다. 大統領 選擧 때가 되면 候補들은 하나같이 靑瓦臺 機能을 縮小하겠다고 約束한다. 靑瓦臺를 公園化하겠다거나 大統領 執務室 移轉을 公約한 候補도 있었다. 그렇다면 靑瓦臺의 人員과 豫算, 權限, 影響力이 꾸준… 2017-12-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대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代議民主主義를 ‘代表가 市民을 背信하는 代理 政治’라며 揶揄하는 사람을 만나면 錯雜해진다. 人間 社會에 꼭 必要한 信賴의 價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正當하게 選出된 市民의 代表들을 市民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배신당하고 傷處받을 수 있는데 왜 … 2017-12-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좋은 政府란 무엇인가 社會는 個人의 合 以上이며, 個人은 社會 속에서만 個別化될 수 있는 存在다. 社會의 좋아짐과 個人 삶의 좋아짐이 따로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政治의 役割이란 ‘社會 속의 個人 삶’을 위한 것인바, 예나 只今이나 그 核心은 ‘共同體 全體에 拘束力 있는 決定을 賦課하는 統治體’로서… 2017-11-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다원주의 없는 民主主義 大統領에 對한 批判的인 意見을 말하는 일이 威脅받는 社會는 不幸하다. ‘文빠’라고 하는, 특별한 守護者 集團에 對해 생각해 보려는 것은 그 때문이다. 于先 그들은 大統領이 政治를 잘 이끌어 좋은 成果를 내기를 바라는 보통의 支持者들과 다른 種類의 사람들이다. 오로지 文在寅 大統領… 2017-11-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직접민주주의라는 錯覺 오늘날 民主主義와 民主主義가 아닌 나라를 復讐政黨制의 許容 與否로 區分한다는 事實을 否定하는 사람은 없다. 利害 當事者들에게 集會 및 結社의 自由를 保障하는 問題 亦是 民主主義의 基礎 要件이다. 立法府가 아닌 大統領의 布告令이나 行政命令으로 法이 만들어지고 執行된다면 그 體制를 권위주… 2017-10-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문 大統領 新民主主義 路線의 陷穽 김대중과 노무현은 一貫되게 議會主義者였고 政黨主義者였다. 김대중은 朴正熙 政權이 國民投票를 통해 3選 改憲을 하고 維新體制로 轉換하려는 것에 抗議해 싸웠다. 노태우 政權이 任期 中에 國民投票로 再信任을 묻고자 한 것을 霧散시킨 것도 金大中이었다. 盧武鉉의 꿈은 地域이 아닌 價値 中心의… 2017-10-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先例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該當되는 格言이다. 지난 大統領의 事例 亦是 大統領이 堅持해야 할 民主的 統治 規範과 關聯해 큰 敎訓을 준다. 于先, 歷史 解釋을 바꾸려는 欲求를 節制해야 한다는 點이다. 國定敎科書 問題만큼 이를 … 2017-09-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 <18>‘積弊 淸算’은 民主主義가 아니다 삶의 悲劇은 惡意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도 招來된다는 말은 옳다. 完全한 人間은 現實이 될 수 없으며, 누구든 過誤와 誤謬의 可能性을 宿命처럼 이고 사는 게 人間이다. 우리 모두 完全히 不完全한 存在이며 人間事 또한 確實히 不確實하다는 것, 따라서 他人과 連帶하고 異見으로부터도 배워야… 2017-09-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 <17>또 ‘靑瓦臺 政府’인가 大統領이 國民 輿論을 直接 이끌고자 하면서, 靑瓦臺가 權力의 中心에 자리를 잡았다. 內閣과 執權黨은 周邊으로 밀려 手動的 役割者가 되었다. 野黨과 議會는 積弊 勢力 비슷한 存在로 取扱되었고, 與野 사이에 險한 말들도 되살아났다. 이런 現象은 朴槿惠 政府에서 가장 否定的인 形態로 … 2017-08-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국민보다 政黨과 議會가 더 重要하다 大統領이 議會主義者 乃至 政黨主義者일 때만 民主主義 發展에 寄與할 수 있다고 보는 筆者의 立場에서는, 國民을 앞세우는 統治 談論이 늘 不便하다. 民主主義에서라면 大統領 亦是 特定 政黨의 政治指導者라는 事實은 否定될 수 없다. 한 政黨의 代表로서 主權을 委任받았고 그렇기에 그 延長線에서… 2017-08-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의원 數는 어떻게 定해야 할까 民主主義란 ‘市民이 만든 法에 市民이 服從하는 體制’를 가리킨다. 少數의 貴族이나 君主가 定한 法에 따르는 體制를 民主主義라고 하지 않듯이, 政治體制 類型을 區分함에 있어서 ‘누가 立法者인가’ 하는 基準만큼 重要한 것은 없다. 勿論 民主主義라고 해서 모든 市民이 立法者의 役割을 하는 … 2017-07-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민주주의 政治는 結果로 말해야 立憲君主亭에서 王이 지켜야 할 德目을 가리켜 ‘君臨하되 統治하지 않는다’고 表現하는 反面, 民主主義에서 政治家에게 附與된 規範을 指稱할 때는 ‘統治하되 君臨하지 않는다’고 한다. 王은 選出된 市民의 代表가 아니며, 政治家는 世襲的 權威의 所有者가 아니기 때문이다. 君臨한다(라틴어 … 2017-07-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우리에게 民主主義가 如前히 낯선 理由 經驗이 反復돼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다. 空港에서 出入國 節次를 밟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누군가와의 갑작스러운 離別도 그렇다. 人生에서 가장 確實한 事實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임에도, 大槪의 人間은 千年萬年 죽지 않을 사람처럼 말하고 行動하다… 2017-06-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5당제, 一旦 希望的이다 많은 사람이 只今의 政黨 體系가 5堂祭인지 4堂祭인지를 묻는다. 이런 多黨制가 持續될 수 있는지 不安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4堂祭든 5堂祭든 多黨制는 維持될 수 없다고 斷言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形態로든 兩黨制로 回歸하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韓國 政治의 運命’이라는 것이다. … 2017-06-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상훈의 다시 民主主義다]국가와 政府, 國民과 市民의 差異 새 政府가 ‘政黨 政府에 基礎를 둔 責任政治 實現’을 約束하면서 文在寅 政府가 아닌 민주당 政府라 부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國家와 政府라는 用語 使用도 變化가 있었으면 좋겠다. ‘民主國家’보다는 ‘民主政府’가 잘 어울리듯, 民主主義는 政府라는 槪念에 相應하는 政治體制다.… 2017-05-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