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醫療界, 政府와 1 對 1 對話도 拒否하고 있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3日 14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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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수업 정상화와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해 인사하고 았다. 2024.4.8. 뉴스1 — 장상윤 大統領室社會首席이 8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全國 40個醫大授業正常化와 關聯한 브리핑에 參席해 人事하고 았다. 2024.4.8. 뉴스1

大統領室은 23日 대한의사협회 및 醫師團體를 向해 “政府가 數字에 얽매이지 않고 政策的決斷을 내린 만큼, 이제는 醫療界가 和答하고 行動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상윤 社會首席은 이날 午後龍山大統領室 브리핑에서 “政府는 國立大總長들의 建議를 前向的으로 受容해, 2025學年度에 限해 醫大入學定員增員分의 50%에서 100% 範圍 안에서 大學이 自律的으로 募集人員을 定할 수 있도록 許容했다”고 說明했다.

張首席은 “長期化되는 議政葛藤의 早速한 解決을 바라는 國民과 患者의 要求를 무겁게 받아들여 果敢하게 政策的決斷을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醫師協會를 비롯한 몇몇 醫師團體는 醫大增員政策의 原點再檢討立場만을 固守하고 있어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日醫療改革特別委員會가 出帆한다며 “大韓民國醫療의 未來를 위해 各界가 衆智를 모으는 社會的協議體에 醫師協會는 參與를 拒否하고 있고, 專攻醫協議會는 立場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언제라도 醫大增員規模에 對해 合理的, 科學的根據를 갖춘 統一된 代案을 提示하면 論議의 章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番確認한다”고 했다.

그는 “醫療界에서 政府와 1 對 1 對話를 願한다는 主張이 있어, 政府는 1週日前부터 5+4 議政協議體를 非公開로 提案하였지만 이마저도 拒否하고 있어 遺憾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政府는 議政葛藤을 解決하기 위해 醫協, 專攻醫, 醫大生, 醫大敎授團體에 醫療界-政府로만 構成된 協議體를 提案했지만, 醫療界는 原點再論議만 主張하며 1 對 1 對話도 拒否하고 있다”고 말했다.

張首席은 “國民과 患者의 애타는 목소리를 外面하고 醫大增員白紙化, 原點再檢討만 反復할 것이 아니라, 醫師團體는 이제라도 醫療改革特委에 參與하고, 對話에 應해 줄 것 懇曲히 要請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最近 한 醫科大學學生會에서 所屬學生들의 學業復歸를 集團的强壓에 依해 막아왔던 事實이 確認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自由의 價値가 尊重돼야 할 學校에서 이러한 不法的强要行爲가 벌어지고 있다는 點이 衝擊的”이라고 밝혔다.

張首席은 “敎育部는 이 事案에 對해 지난 18日卽刻警察에 搜査依賴했고, 다른 大學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事實確認에 나섰다”며 “類似한 事例가 確認될 境遇, 政府는 지난番專攻醫復歸를 妨害한 事件과 같이 法과 原則에 따라 嚴正措置할 것”이라고 말했다.

張首席은 醫大敎授集團辭職憂慮에 對해서는 “이는 事實이 아니다”며 “醫大敎授들의 辭職書提出與否와 그 形式, 社稷의 事由, 雇傭契約形態等이 다양하기 때문에, 一律的으로 司直의 效力이 發生한다고 볼 수 없다”고 反駁했다.

張首席은 “集團行動은 社稷의 事由가 될 수 없다”며 “敎授님들은 患者와 保護者 곁을 지키며, 專攻醫와 學生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番要請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