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 “糧穀管理法改正案職回附, 法司委怪物같은 權限 때문”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8日 10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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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蘇秉勳國會 농해수위委員長이 1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全體會議에서 議事棒을 두드리며 ‘糧穀管理法改正案’과 ‘農産物價格安定法改正案’을 國會本會議에 職回附하는 案을 野黨單獨으로 可決하고 있다. 2024.4.18/뉴스1

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所屬野黨議員들은 18日糧穀管理法改正案等을 單獨으로 本會議에 職回附한 後記者들을 만나 “(尹錫悅大統領이)거부권을 行使하는 것은 農民에 對한 背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野黨議員들은 國會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農業民生 4法本會議富의 要求의 건 單獨議決, 農民이 걱정없이 農事짓고 國民 모두 安心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며 “國會 농해수위 全體會議에서 與黨인 國民의힘 委員들이 不參한 가운데 野黨委員들은 農業民生 4法에 對한 本會議富의 要求의 件을 單獨으로 議決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月1日國會籠蟹水位를 通過한 農業民生 4法은 法査委에서 60日 넘게 審査조차 못하고 있다”며 “21代國會가 얼마 남지 않은 狀況에서 早速한 通過를 위해 國會法에 따라 本會議富의 要求를 하게 된 것이다”고 說明했다.

이들은 “지난해 4月大統領이 糧穀管理法拒否權行事以後 더불어民主黨은 農民團體, 專門家等農業界와의 協議를 통해 農産物價格安定第導入等을 定期國會主要立法課題로 推進해 왔다”며 “尹錫悅政府와 國民의힘은 그동안 國會 농해수위 法案審査過程에서 代案提示도 없이 無責任한 反對로 一貫하더니 低劣한 左派政策이니 議會暴擧니하며 惡意的歪曲에 나선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尹錫悅政府와 與黨인 國民의힘이 代案 없는 反對만 하지 말고 21代國會任期內에 ‘農産物流通 및 價格安定法’ 等 4個法案을 本會議에서 議決할 것을 强力히 促求한다”며 “政府와 與黨이 代案없이 反對만 繼續한다면 國民의 峻嚴한 審判이 있을 것임을 嚴重히 警告한다”고 했다.

이어진 質疑에서 이원택 民主黨議員은 “價格安定制法은 物價를 잡는데 도움이 되고 農民所得에도 도움이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法”이라며 “法이 導入되면 充分한 農産物을 供給할 수 있고 農民所得도 保障할 수 있다”고 말했다.

蘇秉勳 농해수위 委員長은 “本會議에 附議하게 된 것은 法司委라는 怪物같은 權限 때문”이라며 “法査委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놔둔다. 法査委가 大韓民國國會인가”라고 單獨으로 處理한 理由를 說明했다.

민주당은 이날 午前國會 농해수위 全體會議를 單獨召集해 糧穀管理法改正案과 農水産物流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 持續可能한 韓牛産業을 위한 支援法案, 農漁業會議所法, 歲月號慘事被害救濟 및 支援等을 위한 特別法改正案富의 要求의 건 等 5個法律을 票決에 부쳤다. 庭園 19名인 농해수위 委員中 12名이 參席해 모두 ‘可決’票를 던졌다. 國民의힘은 法案處理에 反對해 不參했다.

糧穀管理法改正案과 農水産物流通價格安定法은 지난해 尹錫悅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해 廢棄된 糧穀管理法을 緩和한 代案으로 불린다. 市長格裏題代身目標價格制導入을 骨子로 하고 있다.

앞서 該當法案들은 지난 2月野黨主導로 농해수위 所謂, 案件調停委員會, 농해수위 全體會議를 거쳐 法制司法委員會로 回附된 바 있다. 國會法上法制司法委員會가 理由 없이 60日以內審査를 마치지 않은 法案은 所管常任委在籍委員 5分의 3 以上贊成으로 本會議附議를 要求할 수 있다.

이날 籠蟹水位를 通過한 法案들은 다음 달 열리는 本會議에서 處理될 것으로 展望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