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翼杓 “法査委·運營委多數黨 책임지는 게 맞아”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7日 09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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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처럼 國會運營多數黨中心으로 再編해야"

洪翼杓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는 17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 더해 運營委員會度多數黨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立場을 밝혔다.

通商國會運營委員長은 執權與黨院內代表가 맡는 게 慣例지만 이番總選民心을 받들어 國會運營을 多數黨中心으로 再編해야 한다는 것이다.

洪院內代表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 인터뷰에서 “院內代表로서가 아니라 國會議員洪翼杓의 個人的인 經驗으로 보면 法制司法委員會와 運營위는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美國은 上下院 모두 多數議席을 가진 政黨이 常任委員長을 다 가져간다. 그야말로 責任政治인 거다. 大統領制下에서 大統領을 가진 政黨이 政權을 獨占하지 않느냐”며 “國民의 民意에 따라 國會運營도 多數黨을 中心으로 再編되는 게 맞다. 原則的으로 美國式方式을 導入하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說明했다.

이어 “院構成關聯協商은 다음 院內代表가 해야 되겠지만 이番機會에 根本的으로 國會運營의 틀을 바꾸는 問題에 對해 신중하게 檢討하는 것도 必要하다”고 했다.

通常院內 2黨이 맡은 法司委員長에 對해서도 “現在와 같은 常任委構造라면 法司委員長을 多數議席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番總選의 民心”이라고 主張했다.

洪院內代表는 “21代國會에서 特히 下半期國會가 全혀 作動이 되지 않은 理由中에 하나가 法司委員會問題다. 常任委員長의 權限을 갖고 法的節次, 立法過程의 節次를 遲延시키거나 이런 程度가 아니라 거의 이건 안 되는 程度水準으로 만들어 놨다”며 “關聯國會法도 提示한 바 있는데 法司委自體를 司法委員會로 바꿔서 只今과 같이 上院(議會)처럼 돼선 안 된다는 게 基本立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