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醫大增員 1年猶豫案에…오전 “內部檢討”→午後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14時 21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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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뉴시스 — 朴敏秀中央事故收拾本部副本部長(保健福祉部第2次官)李 26日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뉴시스

政府는 8日醫科大學定員擴大를 1年猶豫하자는 醫療界의 提案에 對해 “內部檢討는 하겠지만 現在로서 그것을 受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立場을 밝혔다.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은 이날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科學的根據나 이런 것들을 提示한 것은 아니고 一旦暫時中斷하고 追加的인 論議를 해보자는 趣旨로 理解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朴次官은 醫大定員 2000名增員을 두고 ‘특별한 變更事由가 없는 한 現行維持’라고 發言한 것에 對해서는 “2000名이라고 하는 庭園增員을 決定했을 때는 여러 意見收斂過程을 거쳐서 結論을 내린 것”이라며 “그러한 結論을 變更할 만한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根據가 提示된다면 그것을 再檢討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미 大學別配定이 完了된 狀況에서 增員規模縮小가 可能할지 묻는 質問에는 “이미 學校別로 配定을 해서 發表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또 다른 混亂도 豫想이 된다. 그래서 그게 現實的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狀況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新入生募集要綱이 定해지기 前까지 物理的으로 變更이 不可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政府는 以後報道說明資料를 통해 “1年猶豫案은 內部檢討된 바 없으며 向後檢討與否에 對해서도 決定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政府는 醫大定員의 境遇醫療界가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根據를 바탕으로 統一된 意見을 提示한다면 열린 姿勢로 論議할 수 있다는 것이 基本立場”이라고 再次强調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