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貸出疑惑’ 양문석 貸出金 안 갚으면 ‘잠원동 아파트’ 競賣申請

뉴스1
入力 2024年 4月 4日 11時 0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수성새마을금고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2024.4.3/뉴스1 — 兩候補子女의 ‘便法貸出’ 疑惑關聯現場檢査를 進行하고 있는 새마을金庫中央會關係者들이 守城새마을金庫事務室로 移動하는 모습. 2024.4.3/뉴스1

大邱壽城새마을金庫本店이 양문석 더불어民主黨京畿安山甲候補 딸의 事業者貸出金 11億 원을 回收하기 위해 이미 登記郵便을 보내 ‘(貸出金)還收措置通報’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大邱壽城새마을金庫本店側은 4日 “이미(2~3日) 登記郵便을 發送했기 때문에 兩候補者가 還收措置通報를 確認했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는 兩候補가 事業者用途로 받은 貸出金을 用途와 맞지 않게 아파트를 購入할 때 생긴 빚을 갚는 데 使用한 것이 드러난 데 따른 措置다.

앞서 지난 3日 새마을金庫中央會는 지난 1日부터 兩候補 딸의 貸出適合性與否를 檢事中인 現場檢事팀이 이를 確認하고 貸出을 해준 守城새마을金庫에 回收를 指示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金融機關은 貸出金을 貸出當時約束한 用途와 다르게 使用하는 等問題가 發生하면 當事者에게 有線으로 該當內容을 알리고, 內容證明等을 보내는 節次를 進行한 以後回收節次에 나선다.

하지만 새마을金庫中央會는 貸出適合與否에 對한 檢査過程에서 兩候補者 딸의 事業者貸出은 用途外使用이 確認됐다고 判斷해 이런 過程을 省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還收措置通報書類에 納付期限을 明示하는 데 最少 10日以上으로, 通常 한 달假量이다. 納付期限以後 3個月以上貸出金을 갚지 않으면 競賣申請을 한다. 兩候補者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藥 41坪)를 共同擔保로 내걸었다.

兩候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2021年當時 31億 원)를 買入하는 過程에서 本人이나 共同名義인 配偶者가 아닌 經濟活動이 없던 長女名義로 事業者貸出 11億 원을 받아 아파트 賣買代金으로 使用한 事實이 드러나 ‘不法貸出’ 疑惑을 받아 왔다.

金融圈에서는 兩候補貸出件이 지난 2022年金融監督院이 大擧摘發한 ‘貯蓄銀行作業貸出’ 事件과 類似한 形態일 수 있다는 指摘을 提起하고 있다.

作業貸出은 貸出職員이나 仲介人, 法人等 ‘作業貸出業者’가 貸出資格이 없는 個人車主를 事業者로 遁甲시켜 貸出額을 늘려주고 住宅購入資金으로 迂廻해 利用할 수 있게 斡旋하는 行爲다. 이 過程에서 書類 위·變造等의 不法行爲가 頻繁히 恣行된다.

새마을金庫中央會는 지난 1日부터 水星새마을金庫에 對해 檢査를 進行하고 있으며, 金監院도 지난 3日 5名으로 檢事班을 守城새마을金庫에 보내 兩候補關聯疑惑에 對한 檢査를 進行했다.

守城새마을金庫本店關係者는 “兩候補 딸 名義의 事業者貸出이 用途外使用한 것을 確認한 後 매뉴얼대로 貸出金回收措置에 나섰다”고 말했다.

(大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