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分讓型 실버타운 再導入…어르신 公共賃貸每年 3000채 供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11時 13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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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原州서 22番째 民生討論會開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 03. 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21日江原原州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서 열린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스물두 番째, 健康하고 幸福한 老後’에 參席해 發言하고 있다. 2024. 03. 2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政府가 늘어나는 老人人口의 住居安定等을 위해 2015年禁止됐던 分讓型 실버타운(老人福祉住宅)을 9年 만에 재도입하고 企業型長期賃貸住宅人 ‘실버스테이’ 示範事業을 始作한다고 21日 밝혔다. 또 끼니를 거르는 老人들이 없도록 敬老堂食事提供도 段階的으로 擴大한다는 計劃이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講院原州市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서 ‘健康하고 幸福한 老後’를 主題로 22番째 民生討論會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尹大統領은 關聯政策을 推進하는 背景에 對해 “우리나라가 世界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高齡社會로 進入하고 있다”며 “住居와 食事, 돌봄과 같은 一生生活부터 醫療, 看病, 療養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綜合的인 對策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庶民·中産層 시니어 레지던스 擴大 △敬老堂食事提供 및 安全支援强化 △시니어親和型國民體育센터 擴充 △찾아오는 醫療·療養 서비스 擴大 △看病·돌봄 負擔緩和等을 約束했다.

尹大統領은 “脆弱한 어르신을 위한 公共賃貸住宅度每年 3000號(現 1000號)까지 普及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過去不法分讓等으로 問題가 돼 現在는 賃貸型만 可能한 실버타운을 人口消滅地域 89곳에 分讓型으로 다시 導入한다. 入住資格은 緩和해 60歲以上이면 누구나 入住可能하고, 入住時實居住例外事由로 認定해 住宅年金受給資格을 維持토록 할 方針이다. 新都市를 開發할 境遇, 宅地의 一定比率을 老人住居地域으로 提供해 老人親和住宅供給을 늘린다는 方針이다.

尹大統領은 “中産層民間賃貸나 리츠 等旣存에 없던 새로운 形態의 어르신 親和住宅과 中産層高齡家口對象民間賃貸住宅인 실버스테이를 導入하겠다”고도 했다. 실버스테이는 動作感知器와 段車除去等 어르신 特化施設이 갖춰진 住宅으로 醫療, 療養等老人 돌봄 서비스가 提供된다. 이어 “全體의 55% 以上의 老人福祉住宅을 包含한 老人福祉施設로 만들고, 30% 以下는 오피스텔로 分讓해 公共性과 收益性을 充足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政府는 老人들의 健康維持를 위해 充分한 食事를 提供하겠다는 計劃도 밝혔다. 尹大統領은 “어르신들이 함께 食事할 수 있는 敬老堂을 擴大하고 몸이 不便한 어르신들을 爲한 食事配達 서비스를 導入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隔差問題解消를 위해 敬老堂에서 디지털 機器使用法을 배울 수 있도록 支援하겠다고 말했다. 準敬老堂制度를 導入해 未登錄敬老堂을 陽性化하고 費用도 支援하겠다는 方針이다. 또 應急安全安心서비스를 獨居老人全體로 擴大하겠다고 했다.

老人들의 健康管理를 위해 ‘시니어 親和型國民體育센터’를 올해 5個追加로 建立하고, 파크골프場擴充과 맞춤型運動 프로그램도 普及하겠다고 했다. 政府는 또 醫師와 看護師가 집으로 訪問하는 財宅醫療를 活性化하고 이를 위해 長期療養財宅醫療센터를 現在 95個所에서 오는 2027年에는 全國 250個所로 大幅 늘리겠다고 밝혔다. 重症患者의 訪問診療本人負擔金은 3萬8000원에서 折半水準인 1萬9000원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오는 4月부터 看病이 必要한 療養病院入院 어르신에게 看病費를 支援하는 示範事業을 施行하고, 癡呆管理主治醫도 導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現在施行中인 看護看病統合 서비스 對象者를 올해 230萬名에서 2027年까지 400萬名으로 늘려나갈 計劃이다. 또 올해 下半期부터는 유니트케어 示範事業을 施行할 豫定이다. 尹大統領은 大選當時公約으로 “療養·看病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約束한 바 있다.

한便尹大統領은 “원주가 國內唯一의 自生的인 醫療機器革新 클러스터를 造成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技術을 活用한 디지털 헬스케어 産業發展에 中樞的役割을 할 수 있도록 積極支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D 路線을 原州까지 連結하고, 올해 1月에 着工한 驪州~原州複線電鐵을 蹉跌 없이 建設하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원주고를 自律型公立高等學校로 指定하고, 원주의 特性化高等學校를 協約型特性化高로 指定해서 敎育 클러스터를 構築하는 構想도 밝혔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