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北挑發에 對應 ‘斷乎·節制’…國際連帶가 解答”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12日 11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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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任 첫 記者會見…韓美-北間 치킨게임 樣相憂慮엔 反駁
“시진핑 主席訪韓이 合當…日企業들 徵用問題解決同參”
經濟·安保融合外交, G7+時代外交, 民生外交力量再整備

조태열 外交部長官은 12日韓美擴張抑制를 통한 北韓威脅源泉封鎖가 兩쪽 모두 破局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게임’ 樣相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憂慮에 正面反駁했다. 우리의 外交街美國于先(霸權)主義에 끌려 다니는 것도 아님을 分明히 했다.

曺長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別館에서 가진 就任 첫 記者會見에서 “北韓의 挑發에 對한 우리의 對應은 斷乎하되 宏壯히 節制됐다”며 “結局은 自强과 同盟을 土臺로 한 國際連帶가 解答”이라고 밝혔다.

曺長官은 “(北韓의) 挑發이 强化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安保는 確保되는 건가”라고 反問하며 “銅錢의 兩面과 같은 것이다. 치킨게임으로 가는 것처럼 비치는 側面이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있고 아무런 對應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不安感은 더 크리라 생각한다”고 强調했다.

曺長官은 前날 밤 안토니 블링컨 美國國務長官과 就任人事를 겸해 첫 電話通話를 하면서도 이같은 立場을 堅持했다. 그는 “어제 블링컨 長官과 通話를 하며 이런 저희 立場을 分明히 얘기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傳했다.

曺長官은 最近北韓의 連이은 武力挑發을 놓고는 “여러 戰略的인 셈法이 깔려 있겠지만 尹錫悅政府 들어 韓美日擴張抑制力이 커지고 對北抑制力을 强化하는 우리의 具體的인 努力이 可視化되면서 不安感을 느낀 것으로 본다”면서 “韓美日 사이를 갈라치기 或은 信賴에 龜裂이 가게하려는 意圖가 있다는 게 個人的인 생각”이라고 言及했다.

曺長官은 또 美國의 自國優先主義擴散 속 우리 政府가 美國에서 어떤 反對給付를 얻어내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外交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同盟인 美國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 美國의 要求·壓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國益에 合當하다고 判斷했기에 우리의 決定에 따라 對美投資도 積極的으로 하는 것이고 美國의 要求事項을 더 肯定的으로 檢討하는 것”이라고 거듭 强調했다.

이어 “只今의 地政學的·構造的環境變化 속에서는 價値를 排除한 채 오로지 實利만을 追求할 수 있는 外交的環境이 아니다”라면서 “政策的인 變化가 不可避하고 그러한 變化 속에서 우리가 對美·對中關係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는 苦悶 속에서 나온 結果로 反對給付가 크냐 작냐를 短期的으로 보고 評價할 問題는 아니다”라고 斷言했다.

曺長官은 長期戰이 될 外交問題를 풀어가는 過程에서 國民의 關心과 支持가 要求된다고도 했다. 그는 “短期間에 끝나지 않을 長期 게임에서 우리의 社會·經濟·政治 시스템과 費用을 果然 얼마나 堪當해낼 수 있느냐가 成敗의 關鍵이 될 것”이라며 “土壤과 인프라 없이 外交 만으로 解決할 수 없는 만큼 온 國民이 하나가 돼 헤쳐 나가야 될 嚴重한 地政學的環境에 놓여 있다는 것을 認識해줬으면 한다”고 當付했다.

曺長官은 韓中關係에 있어 反中·反韓感情擴散을 憂慮했다.

그는 “컨트롤 領域 바깥에 있는 地政學的國際環境이 韓中關係를 어렵게 만드는 側面이 더 剛해 그 環境 속에서 制約要因을 가장 最少化할 수 있도록 外交的努力을 傾注해야 한다”면서 “兩國國民들의 相互情緖와 認識이 지난 몇 年間極度로 惡化되고 改善될 兆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問題”라고 했다.

이어 “過去 오랜 期間 많은 成果를 蓄積해온 經濟나 人文·人的交流에 焦點을 맞춘 實質的인 協力事業을 통해 信賴增進을 쌓아가는 게 第一重要하다”면서 “韓中關係는 速度와 規模에 있어 飛躍的인 發展을 했고 이제는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超첨을 맞춰 政策을 推進해야 된다. 期待水準을 낮추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未來를 向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强調했다.

韓日中頂上會議以後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의 訪韓을 希望한다는 意見도 내놨다.

그는 “韓日中頂上會議以後 시 主席의 訪韓을 推進한다는 方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3國間相互便利한 時期에 頂上會議를 開催하기로 諒解가 이뤄졌기 때문에 여러 外交日程과 狀況을 考慮할 때 現實的으로 (訪韓보다 頂上會議가) 먼저 이뤄질 可能性이 높은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시 主席의 訪韓은 언제라도 日程이 許諾하면 歡迎한다. 그것(韓日中頂上會議)와 연계시킬 必要 없이 別途로 推進해 可及的早速한 時日 내 오시면 좋겠다”면서 “(尹錫悅) 大統領이 北京에 가신 게 6番인데 反해 시 主席은 1番 밖에 없었다. 시 主席이 오는 게 合當한 順序다”라고 言及했다.

曺長官은 强制徵用解法과 關聯해서는 “韓日關係의 改善 흐름을 타서 日本의 民間企業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問題를 풀어가는 努力에 同參해주시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月政府가 發表한 第3字辨濟가 强制徵用問題를 解決할 거의 唯一한 方案이라며 “執行過程에서 여러 어려움에 逢着한다 하더라도 그 解法을 基礎로 問題를 풀어가겠다. 現實的인 問題들은 財團과 함께 被害者들을 一一이 찾아뵙고 理解를 求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曺長官은 이날 就任式에서 ▲經濟·安保融合外交力量强化 ▲主要 7個國(G7) 플러스(+) 候補國位相提高 ▲國民安心民生外交等 3가지에 焦點을 맞춰 外交力量을 再整備하겠다고 밝혔다. 外交人力增員과 組織文化改善에도 힘쓸 것을 約束했다.

曺長官은 “우리의 座標를 어디에 두고 어디를 向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깊이 苦悶해야 할 때”라며 “外交官이라는 單語가 주는 낡은 職業觀念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心機一轉해 나라의 未來를 위해 한 마음, 한 몸이 돼 함께 뛰자”고 督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