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 “大韓民國은 主敵” 첫 表現
지난해 韓國으로 온 高位級 脫北民이 10名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海外 貿易代表部 代表級, 高位級 外交官 等의 脫北이 잇따른 것으로, 强化된 對北 制裁로 經濟難에 逢着한 北韓에서 엘리트層이 크게 動搖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北韓 엘리트層의 離脫이 이어지자 北韓 當局은 지난해 末 在外空官들을 對象으로 大規模 檢閱을 實施한 것으로 傳해졌다.
複數의 政府 高位 消息通은 10日 이같이 傳하면서 “平壤 等 北韓에서 바로 온 이들은 없고, 大部分 海外에 滯留하다 韓國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以前과 比較해도 異例的으로 많은 水準”이라며 “지난해 下半期에 (脫北이) 더 많았다. 高位級 脫北民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國際社會의 對北 制裁 속에서 코로나19 封鎖가 풀린 以後 海外에 나가 있는 엘리트層을 相對로 한 外貨벌이 督促이 더욱 심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高位 人士들의 離脫이 加速化되는 것으로 우리 情報當局은 보고 있다. 北韓이 海外 職員들을 最近 本國으로 召喚하거나 財政難으로 인해 一部 在外空官들을 閉鎖하려는 움직임 等도 이들의 離脫에 影響을 줬을 可能性이 크다.
이런 가운데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8, 9日 重要 軍需工場을 現地指導한 자리에서 “大韓民國 族屬들은 우리의 主敵”이라며 “機會가 온다면 躊躇 없이 手中의 모든 手段과 力量을 總動員해 大韓民國을 完全히 焦土化해 버릴 것”이라고 主張했다. 金 委員長이 韓國을 “主敵”이라고 表現한 것은 처음이다.
“北 在外公館 檢閱에 童謠… 平壤 엘리트層 脫北 올해 더 늘듯”
政府 “外貨벌이 壓迫-統制强化 諜報”
昨年 外交官 等 北高位級 脫北 急增… “住民들까지 童謠 北 體制에 큰 威脅”
統一硏 ‘北韓人權白書 2023’ 發刊… “코로나 防疫違反者 集團 公開處刑”
지난해 韓國 땅을 밟은 高位級 脫北民이 10名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北韓 엘리트層의 動搖가 매우 커진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지난해 末에는 北韓 在外公館에 對한 檢閱이 있었다는 諜報도 우리 當局에 捕捉됐다. 政府 高位 消息通은 “北韓 엘리트層은 深刻한 經濟難과 北韓 當局의 統制 强化라는 二重苦를 겪고 있다”며 “이런 深刻한 內部 狀況을 感知한 엘리트層의 離脫은 北韓 體制에 큰 威脅이 될 것”이라고 했다.
北韓 高位級 人士들의 脫北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擴散되던 時期엔 한 해 두세 名에 不過했지만 지난해 크게 增加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리 當局은 보고 있다. 外交官·貿易代表部 職員 等을 中心으로 脫北 試圖가 이어지면서 엘리트層을 中心으로 北韓 體制에 對한 不滿이 擴散돼 一般 住民들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高位級 脫北民으로 分類된 이들은 身分 露出 等의 理由로 合同審問 後 脫北民 定着支援施設인 하나圓을 거치지 않고 韓國 社會로 나온다.
● 上半期 平壤 核心 엘리트層 脫北 可能性도
政府 消息通은 “코로나19 擴散 時期를 거치면서 外貨벌이 最前線에 있는 海外 公館 等에 對한 北韓 當局의 옥죄기가 强化됐다”며 “이는 高位級 脫北의 主要 原因 中 하나로 보인다”고 傳했다. 다른 消息通도 “(北韓 當局의) 壓迫 督促 週期가 例年보다 더 짧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다. 北韓은 全方位的인 對北 制裁로 外貨벌이 狀況이 惡化돼 財政難을 겪자 지난해 全 世界 在外公館 53個 中 7個를 順次的으로 閉鎖하기도 했다. 一角에선 올해 北韓이 撤收할 公館이 10餘 個에 達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엘리트層의 動搖가 잇따르자 北韓이 在外公館 等을 中心으로 統制를 强化하는 情況도 捕捉되고 있다. 政府 消息通은 “지난해 末 (在外空官들을 對象으로) 全般的인 檢閱이 있었다는 諜報가 있다”면서 “一般 住民들의 脫北과 달리 高位級은 高級 情報 流出 等 側面에서 김정은에게 골치 아픈 問題일 것”이라고 했다. 北韓이 지난해 8月 以後 國境 開放에 速度를 붙이는 趨勢 等을 考慮하면 當場 올해 上半期 平壤에서 最新 情報를 가진 엘리트層이 本格 脫北할 可能性까지 우리 情報當局은 注視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入國한 高位級 脫北民들은 大槪 國境 封鎖로 海外에 數年間 滯留한 이들이었지만 앞으론 政權 核心部 가운데 脫北하는 이들도 나올 可能性이 있다는 것. 2010年代 1000名臺를 維持하던 全體 脫北民 入國은 코로나19 勃發 以後 60名臺로 크게 減少했지만 지난해 190名臺로 前年 對比 3倍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街 鎭靜 局面에 접어들면서 北韓이 陸路와 航空便 等으로 海外에 있는 職員들을 召還하고 있는 狀況도 北韓 엘리트層 動搖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運航이 再開된 高麗航空 路線을 통해선 이미 海外 長期 滯留者들이 歸國하고 있다. 政府 消息通은 “數年 만에 歸國하는 이들에 對해선 北韓 當局이 嚴格한 史上 調査·檢閱 等을 하고 있다”면서 “歸國이 두려운 엘리트層이 子女의 未來 等을 생각해 脫北을 敢行할 수밖에 없는 與件까지 造成된 것”이라고 傳했다. 一角에선 앞서 문재인 政府 때보다 尹錫悅 政府 들어 高位級 脫北民들에 對한 待遇가 改善된 部分 等도 엘리트層 脫北에 影響을 끼쳤다는 分析도 나온다.
● 防疫措置 어겼다고 公開處刑
이런 가운데 北韓은 死刑 規定을 擴大하거나 南韓 文化 流入에 對한 監視·處罰을 强化하는 等 住民들에 對한 恐怖 統治를 이어가고 있다.
統一硏究院은 10日 最近까지 北韓에 居住한 脫北民 71名에 對한 深層面接을 거쳐 ‘北韓人權白書 2023’을 發刊했다. 이에 따르면 北韓은 非常防疫法(2021年), 反動思想文化排擊法(2022年) 等 特別法을 制定했고, 이를 違反하면 最高刑으로 死刑까지 明示했다. 코로나19 等 防疫措置를 違反한 사람들을 集團 公開處刑했다는 脫北民들의 證言도 나왔다.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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