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前(前) 政府 保有稅 課稅 겨냥 直擊
33年된 但只 地下駐車場 訪問
尹, “저희 政府 타깃은 中産層과 庶民”
尹, “官仕 綠물 甚하지 않았다면 辭表 안냈을 것”
“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稅金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事實은 中産層과 庶民을 죽이는 겁니다.”
尹錫悅 大統領이 10日 競技 高陽 一山東區 아람누리에서 開催한 國民 民生討論會에서 이같이 밝혔다. 英國 國賓 訪問 當時 한 臺當 72億 원에 이르는 벤틀리 車輛을 例로 들며 그는 資産에 對한 保有만으로 課稅하는 ‘保有稅’를 剛하게 批判했다. 任期 內 1期 新都市 再建築 着工을 約束하는 等 再開發?再建築 速度戰을 公言하는 同時에 前任 政府의 租稅 政策을 批判한 것이다.
● 尹 “保有稅 때리는 건 事實 所有權 否定”
尹 大統領은 이날 “우리는 ‘高價(高價) 車輛 重課세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事實은 中産層과 庶民을 죽이는 것”이라며 “왜냐면 벤틀리 乘用車를 만드는 過程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職場을 갖게 되고 協力業體들이 작은 中小企業까지 全部 뛰어들어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싼 物件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課稅를 萬若에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들게 된다”며 “그런데 그 집을 만드는 過程에서 많은 中産層과 庶民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厚生(厚生)李 거기서 나온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資産 保有를 理由로 한 課稅를 두고 “所有權 不正”이라고도 했다. 尹 大統領은 “課稅를 하더라도 어떤 收益에 對해, 뭔가 利益이 發生한, 많이 번 사람한테 課稅를 한다는 槪念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自動車를 例로 들며 “排氣量이 많은 (車輛이라면) 그만큼 環境에 더 否定的인 影響을 줄 수 있고, 政府 對策에 더 많은 財政이 必要하기 때문에 이에 對한 負擔 次元이라는 合理的 根據가 (課稅에) 있어야 된다”고 說明했다. “있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한다는 式으로 하면 일자리 損失을 보고, 많은 附加價値를 生産할 機會를 놓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 政府 政策의 타깃은 어디까지나 中産層과 庶民”이라며 “中産層과 庶民에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弱者와 庶民을 위한 政策 같지만 實際 效果가 發生하는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庶民들에게) 不利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 걷어가겠다”고 言及했다.
이는 文在寅 政府 當時 민주당 秋美愛 前 代表가 2017年 ‘헨리 조지와 地帶改革’이라는 主題의 討論會를 開催하는 等 保有稅 槪念을 浮刻했던 것과는 다른 스탠스다. 2021年 大選 레이스 當時 秋 前 議員이 ‘國土保有稅’를 大選 公約으로 發表하자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候補님이 大選 1號 公約으로 ‘址臺 改革’을 發表하는 걸 보고 ‘亦是 秋다르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 尹 “政府가 무슨 權限으로 이걸 막았는지”
尹 大統領은 民生 討論會에 앞서 京畿 高陽市 一山의 最高齡 아파트 團地인 白松마을 5團地를 찾아 迅速한 再建築 支援을 約束했다. 白松마을 5團地는 1期 新都市인 一山에 最初로 竣工된 33年次 아파트 團地다.
尹 大統領은 入住者代表會議, 再建築推進準備委員會 代表 等 住民들과 함께 地下駐車場을 둘러보며 駐車空間 不足, 老朽된 天障 마감材를 살펴봤다. 直接 아파트 世代를 찾아 漏水·內部 龜裂 等 問題를 點檢했다. 이어진 討論會에서 尹 大統領은 國民 50餘名, 政府 與黨 關係者들과 約 80分 間 生中繼로 ‘住宅 討論’을 벌였다. 國土交通部 業務報告를 겸한 討論會 主題는 ‘國民이 바라는 住宅’이었다.
尹 大統領은 討論會에서 “白松마을 아파트도 겉은 漆해서 멀쩡해 보이는데 地下駐車場이랑 住宅 안을 가보니 말이 아니다. 그런데 安全診斷을 하면 또 뭐 괜찮다고 한다”며 “그래서 再建築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正말 안타까운 狀況이다. 住民들이 集合的 財産權을 行使하겠다는데 가로 막는다면 이 政府도 좀 寒心한 狀況 아닌가”라고 直擊했다.
遲滯되는 再建築 進行 過程을 두고 그는 “政府가 무슨 權限으로 이걸 막았는지.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國家가 制限하는 公共福利는 ‘高度의 公共性’이 있을 때만 되는 것”이라고 말해 參席者들이 拍手로 和答하기도 했다.
● 尹 “官仕 綠물만 甚하지 않았다면 辭表 안냈을 것”
尹 大統領은 이날 檢事 時節 官舍 居住 經驗을 꺼내들기도 했다. 尹 大統領은 “過去 檢査 生活을 暫時 접고 辯護士를 1年 하다가 다시 復職했는데 그때 官舍 綠물만 甚하지 않았어도 제가 辭表를 안 내고 勤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程度였다”고 말했다. 그는 “大田 官舍에 가서 淸掃하시는 분한테 다섯 次例 맡겨 淸掃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시고 勤務하는 내내 香을 뿌리고 지냈던 記憶이 난다”고 했다. 이어 “20年이 좀 넘었는데도 水道를 틀면 綠물이 나와서 5分을 틀어놔야 綠물이 빠져서 그제야 양치할 수 있을 程度였다”며 “(老朽化는) 首都圈 問題만이 아니고 全國的 問題”라고 强調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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