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委員長金弘一指名… 野 “專門性 없는 檢出身”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6日 17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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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2.6/뉴스1 — 金弘一放送通信委員長候補者가 6日龍山大統領室廳舍 브리핑룸에서 指名所感을 밝히고 있다. 2023.12.6/뉴스1

尹錫悅大統領이 더불어民主黨의 彈劾推進過程에서 1日辭退한 이동관 前放送通信委員長의 後任候補者로 金弘一國民權益委員長을 6日指名했다. 任期 3年의 權益委員長으로 在任한 지 5個月 만에 放送通信政策首長候補者로 다시 指名된 것. 李前委員長辭退 5日 만에 後任委員長을 迅速히 指名해 放送 미디어 政策空白을 最小하겠다는 게 大統領室의 생각이다.김 候補者가 任命되면 첫 檢察出身放通委員長이 된다. 하지만 野黨이 “檢察出身에 依한 2次放送掌握”이라며 “任命撤回”를 要求하는 等 거세게 反撥하면서 極甚한 與野對立이 展望된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6日龍山大統領室에서 金候補者指名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均衡 있는 感覺으로 放通委의 獨立性과 公正性을 지켜낼 適任者”라고 밝혔다. 金候補者는 “國民에게 信賴받고 사랑받는 公正한, 그리고 獨立的인 放送·通信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金候補者는 總選出馬가 有力한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1順位後任으로 檢討되다 李前委員長의 自進辭退로 1人機關이 된 放通委首長候補者에 緊急投入됐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國會聽聞過程, 山積한 放通委業務懸案을 勘案하면 尹大統領은 放通委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大檢中央搜査部長을 지낸 特殊通檢事出身의 金候補者는 2010年大檢中搜2課長이던 尹大統領의 直屬上官이었다.

民主黨權七勝首席代辯人은 “金候補者는 尹大統領을 筆頭로 한 檢察판 하나회의 先輩”라며 “放送·通信經歷이나 專門性이 全혀 없는 ‘特殊通檢事’가 어떻게 미디어 産業의 未來를 이끌어간단 말인가. 權益委員長任命半年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常識的이지 않다”고 批判했다. 앞서 민주당은 “第2, 3의 李東官度彈劾할 것”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 國民의힘은 “公營放送正常化를 위해 이番만큼은 民主黨의 大乘的協助를 當付드린다”고 要請했다.

한便尹大統領은 다음週 11~14日 네덜란드 國賓訪問以後追加改閣을 斷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失敗後暴風에 따라 進行中인 外交安保 라인 連鎖移動과 關聯해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이 國家情報院長候補者로, 이용준 世宗硏究所理事長과 조태열 前駐유엔 大使는 國家安保室長과 外交部長官候補者로 各各有力하다. 總選出馬可能性이 커진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後任으로는 안덕근 通商交涉本部長이 有力하며,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留任氣流가 剛한 것으로 傳해졌다. 國家報勳部次官엔 이희완 海軍大領이, 敎育部次官에는 오석환 大統領敎育祕書官이 各各內定됐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