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行政網痲痹, 歷代政府서 累積된 問題…大企業參與해야”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1月 21日 10時 31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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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윤재옥 國民의힘 院內代表가 1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21日行政電算網痲痹事態와 關聯해 “國家機關電算網의 境遇技術力이 높은 大企業參與를 可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院內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거듭되는 國家電算網痲痹는 特定政府의 잘못보다는 2004年電子政府導入以來歷代政府에서 累積된 問題의 結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 問題에 對해 無責任한 政治攻勢로 一貫하는 것은 結局 누워서 침 뱉기”라며 2020年初中高 온라인 授業 시스템 痲痹, 2021年 코로나 백신 豫約시스템 接續障礙等過去電算網痲痹事態를 言及했다.

尹院內代表는 “이番事態와 關聯해 專門家들이 共通으로 指摘하는 첫 番째 問題는 大企業의 公共 소프트웨어 事業參與制限”이라고 했다.

이어 “2013年 소프트웨어振興法改正으로 政府는 中堅·中小 소프트웨어 業體를 育成하기 위해 資産規模 5兆 원 以上大企業에 對해선 公共 서비스 參與를 制限해 왔다”며 “法의 趣旨와 달리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技術隔差가 줄지 않고 中小業體가 構築한 公共電算網은 이따금 痲痹事態를 일으켰다”고 指摘했다.

尹院內代表는 “文在寅政府 때 일어난 시스템 痲痹와 올해 3月法院電算網痲痹, 이番行政電算網痲痹도 모두 中小業體가 開發한 시스템”이라고 했다.

또 “大企業排除로 零細業體를 對象으로 한 쪼개기 發注가 濫發되고, 問題發生時迅速히 矯正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非常計劃)에서 脆弱點을 露出했다”고 덧붙였다.

尹院內代表는 “그동안 公共電算網痲痹가 몇 次例 일어나면서 現在는 國家安保와 新技術分野에서 大企業參與가 可能해졌지만 如前히 進入障壁이 높다”고 했다.

그는 “安保가 問題 될 때 大企業·中小企業을 따져서는 안 된다. 行政電算網도 國家安保와 直結된 것이므로 이제는 與野共히 認識의 轉換이 必要하다”고 거듭 强調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