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블랙리스트 白書에 유인촌 104回擧名”… 柳 “MB때 ‘블랙리스트’ 말도 實體도 없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6日 03時 00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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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體部長官候補者人事聽聞會
두 아들에 贈與內譯公開攻防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이명박 정부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뉴스1 — 유인촌 文化體育觀光部長官候補者가 5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文化體育觀光委員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議員質疑에 答하고 있다. 劉候補者는 이날 “李明博政府에 (文化藝術界人士들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實體가 存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뉴스1

유인촌 文化體育觀光部長官候補者는 5日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李明博政府에서 長官으로 在職하던 當時 블랙리스트 實體가 存在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野黨議員들이 提起한 文化界 블랙리스트 疑惑에 對해 積極反駁했다.

더불어民主黨 임종성 議員은 이날 ‘藝術界從北勢力의 反政府政治活動無力化’ 文件을 言及하며 劉候補者가 李明博政府時節文化界 블랙리스트에 關與했다고 主張했다. 該當文件은 國家情報院이 劉候補者가 文體部長官在任 때인 2010年作成한 것으로 알려졌다. 林議員은 “該當文件을 劉候補者가 報告받은 情況이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劉候補者는 “(文件을) 傳達받은 일이 없고, 國精院에서 文體部를 찾아와 直接 뭔가를 주고 간 點이 없다”고 反駁했다.

또 林議員은 文在寅政府 때 꾸려진 文化藝術界 블랙리스트 眞相調査 및 制度改善委員會의 ‘李明博, 朴槿惠政府 블랙리스트 事件白書’를 言及하며 “(白書에) 劉候補者 이름이 104番言及된다”며 “證據와 證言이 劉候補者를 向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黨 유정주 議員도 “劉候補者가 文體部長官在職當時强壓的으로 退出된 文體部傘下機關長이 20名이 넘는다”고 했다. 이에 劉候補者는 “104番씩이나 擧論되는데 왜 저를 拘束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反問하면서 傘下機關長交替에 對해선 “監査에 따른 結果”라고 反駁했다.

國民의힘은 野黨의 攻勢에 對해 “政治攻勢”라며 劉候補者를 掩護했다. 裵賢鎭議員은 “國精院文件은 出處가 不分明하고 文件의 內容自體도 實行된 게 없어 信賴性이 없다”고 反駁했다.

블랙리스트 疑惑을 둘러싼 與野間攻防過程에서 高聲이 오가기도 했다. 國民의힘 김승수 議員이 “劉候補者가 블랙리스트 疑惑과 關聯해 起訴조차 된 적 없다”며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起訴돼 裁判을 앞두고 있는데 왜 물러나라고 하지 않나”라고 主張했다. 그러자 民主黨議員들이 卑俗語를 쓰며 “只今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라고 反撥해 聽聞會가 停會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劉候補者 두 子女의 아파트 買入關聯贈與稅納付內譯을 公開하라고도 壓迫했다. 劉候補者의 長男은 31歲였던 2015年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를 7億5500萬 원에, 次男은 31歲였던 2019年 같은 地域의 아파트를 17億6000萬 원에 買入했다. 이와 關聯해 劉候補者는 書面答辯에서 두 아들의 該當 아파트 買入過程에서 資金을 贈與해줬다고 答했다. 民主黨 임오경 議員은 “贈與稅를 正當하게 納付했다면 內譯을 提出 못 할 理由가 없다”고 했다. 이에 對해 柳候補者는 “贈與稅는 다 納付했다”면서도 “子女는 이미 獨立된 生計를 갖고 있고 本人들도 公開를 拒否해 指針대로 高地拒否를 한 것”이라고 答했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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