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政府, ‘4大江洑解體’ 前提로 國政壟斷…眞相調査해야”

뉴시스
入力 2023年 7月 21日 11時 2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4大江事業贊成人士排除…事實上 블랙리스트”
“民主, 治水事業 어깃장…最惡의 國政 발목잡기”
“4大江 16個洑活用한 根本 물管理對策 세워야”

國民의힘은 錦江·榮山江報(洑) 處理問題를 決定한 4大江調査·評價團‘ 構成에 4大江事業反對人士들이 介入했다는 監査結果와 關聯해 “文在寅政府가 洑開放·解體 엔딩을 前提로 한 國政壟斷極”이라고 批判하며 眞相調査를 促求했다.

金起炫國民의힘 代表는 21日 페이스북에 “文在寅政權에 依한 報解體決定은 괴기스러운 集團의 國政壟斷”이라며 “徹底한 眞相調査와 處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金代表는 “4大江調査·評價團構成을 左派市民團體가 一方的으로 主導했다”며 “民間委員들을 自己들 입맛대로 選定·推薦하거나 排除했고, 엉터리 資料에 根據해 不過 두 달 만에 性急히 報解體結論을 내린 事實이 들통났다”고 指摘했다.

金代表는 “文在寅政權은 國政運營에서 理念이 科學을 支配하게 하고, 迷信 같은 幻想이 客觀的眞實을 彈壓하게 했다”며 “비(非)科學이 科學을 排除시킨 가운데 4大江步를 解體하기로 한 決定”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같은 날 院內對策會議에서 “再自然位는 4大江事業을 贊成하거나 反對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人士들 이름에 N字를 表記해 回信했다. 事實上 블랙리스트”라며 “國家役割을 國民許諾 없이 市民團體에 獻納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尹院內代表는 報解體費用便益分析이 非科學的이라는 內部指摘에 ’아무 생각 없는 國民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겠다 생각할 것‘이라 한 專門委員發言을 言及하며 “國民을 아무 생각 없는 存在로 無視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事實에 驚愕하고 憤怒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拙速決定으로 常時開放된 洑가 이番에 記錄的暴雨가 쏟아진 忠淸圈取水를 擔當했던 보였다는 事實, 4大江事業이 이뤄진 本流는 比較的良好했지만 市民團體反對로 整備事業이 제대로 進行되지 못한 支流·至賤에 水害被害가 集中됐다는 事實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指摘했다.

이어 “民主黨은 反省은커녕 如前히 土建이 어떠니 하면서 꼭 必要한 治水事業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치數를 하지 않는 것은 國家가 責任을 放棄하는 것이고, 꼭 必要한 治水事業을 妨害하는 것은 最惡의 國政 발목잡기”라고 强調했다.

國會法制司法委員會幹事인 鄭点植議員은 “5年間月城原電 1號機經濟性造作, 西海公務員被擊事件造作,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電磁波測定造作, 집값·所得·雇傭等國家主要經濟指標造作等 온갖 거짓으로 國政을 運營하며 國家位相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民主黨政權의 또 다른 對國民詐欺劇實體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鄭議員은 “國政造作에 關與하고 指示한 이들에게 嚴重한 責任을 물어야만 再發을 防止할 수 있다”며 “윗線은 勿論이고 積極的으로 加擔한 關聯者들에 對한 聖域 없는 徹底한 搜査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促求했다.

그러면서 “法査委는 오는 26日懸案質疑를 통해 國家的으로 莫大한 損失을 끼친 이 件에 對한 眞相糾明 및 文在寅政權實情과 蠻行을 國民께 昭詳히 알리겠다”고 豫告했다.
國會環境勞動委員會所屬國民의힘 議員들은 이날 國會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文在寅政府가 입맛에 맞는 環境團體들과 利權 카르텔을 形成해 非科學的이고 拙速으로 政策을 推進하며 벌인 ’第2의 國政壟斷‘”이라고 批判했다.

이들은 “重大한 國家政策方向인 4大江洑處理方案을 고작 2個月(2018年 12月~2019年 2月) 만에 定했는데, 撤去結論을 미리 定해놨다는 傍證”이라며 “(보 撤去) 確定에 無慮 2年(2019年 2月~2021年 1月)을 所要한 것은 文在寅政府 스스로 報撤去決定이 無理하고 拙速이라는 것을 認定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이어 “보 解體와 無關하며 目的도 다른 過去設問調査結果를 가져다 活用하는 等經濟性分析結果를 歪曲했다”며 “데이터 限界로 追加檢討가 必要하다는 意見을 默殺하고, 拙速으로 步處理方案을 決定한 情況이 確認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搜査當局을 向해 “4大江洑解體決定過程에 不法介入한 金恩京前長官等關聯公務員들을 徹底히 搜査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環境部에는 “支流·支川整備事業을 積極推進해 洪水로부터 國民安全을 지켜야 한다”고 要求했다.

環勞委幹事인 林利子議員은 會見直後 ’監査院監査結果가 輿論몰이式 짜고치기‘라는 민주당 批判에 對해 “反射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大江步를 常時開放하고 解體하는 것이야말로 미리 決定해 놓고 짜고치는 것 아닌가”라고 反問했다.

金玟秀代辯人도 論評을 통해 “4大江洑解體決定은 또 하나의 國政壟斷”이라며 “自身들이 無條件 옳다는 選民意識에 빠져 眞實을 歪曲하고 國民을 愚弄하는 것이 日常化된 文在寅政權이 恣行한 또 하나의 國政壟斷”이라고 批判했다.

金代辯人은 “4大江解體만 부르짖던 環境團體를 끼고 事實上 이 團體 손짓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라며 “政權 입맛에 맞춘 코드 人士들로 범벅이 된 委員會가 事實과 科學에 基盤한 政策評價를 實施할 수 있을 理가 없다”고 꼬집었다.

金代辯人은 “政治 놀음에만 빠진 이들이 國家次元의 事業에 歪曲과 造作을 통해 大못을 박았고, 치數라는 國民生命과 安全에 直結된 部分까지 무너졌다”며 “4大江 16個步를 活用한 根本的인 물管理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