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法司委 “部處間異見調律後法案 넘겨라”… 各常任委制動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23日 03時 00分

이윤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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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國會]
常任委, 對立事案 ‘一旦 넘기고 보자’
16日審査 88件中 42件議決 못해
法司委腸 “慣行 고쳐야” 公文 보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2.15. 뉴스1 — 金度邑國會法制司法委員長(오른쪽)과 奇東旻 더불어民主黨幹事가 지난 15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403回國會(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第1次全體會議에서 對話를 나누고 있다. 2023.2.15. 뉴스1

“國家機關에 重要한 새 機構를 設置하는 過程이면 關係部處間에 좀 協議를 하고 法案을 推進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국민의힘 유상범 議員)

16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서는 異例的으로 與黨議員이 政府를 叱咤하는 일이 벌어졌다. 海洋經費活動支援을 위한 ‘海洋警備情報狀況센터’ 新設을 담은 海洋警備法改正案을 두고 部處別意見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海洋警察廳은 海上災難等을 分析할 別途의 情報센터가 必要하다고 主張했지만 企劃財政部는 豫算上의 理由로 反對하고 있다. 지난해 4月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위를 通過한 改正案은 結局部處間異見으로 法査委法案審査第2少尉로 回附됐다.

이처럼 部處別意見調律이 되지 않은 法案을 法査委로 넘기는 일이 頻繁해지자 法査委가 結局 이런 慣行에 公開的으로 制動을 걸고 나섰다. 法査委는 21日金度邑法司委員長名義로 各常任委員長들에게 公文을 보내 關係部處等과 異見이 있는 法案의 境遇爭點을 解消한 後 보내줄 것을 當付했다. 法査委는 公文에서 △法案制定·改正에 따라 豫算編成·調整이 隨伴되는 等財政問題가 豫想되는 案件 △다른 常任委 또는 行政機關間異見이 提示된 法案의 境遇 “關聯爭點이 整理·解消된 後體系·자구 審査를 依賴”해 줄 것을 要請했다. 公文에는 法査委與野幹事의 署名이 담겼다. 法査委關係者는 “쉽게 말해 常任委에서 交通整理가 안 된 法案을 法査委로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各常任委를 通過한 法案은 本會議에 回附되기 前法査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實際로 16日法司委에서는 部處間對立이 克明한 法案이 여러 건 論議되면서 與野 모두 難處한 狀況이 發生했다. 私學振興基金이 運營하는 大學生寄宿舍에 災難等으로 損失이 發生할 때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損失金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게 한 韓國史學振興財團法改正案의 境遇企財部가 “寄宿舍運營損失이 災難에 따른 것인지 明確하지 않다”는 點을 들어 反對立場을 固守했다. 또 發電所溫排水排出量에 따라 水産資源조성금을 賦課하는 水産資源管理法改正案도 海洋水産部의 贊成에도 産業通商資源部의 反對에 부딪쳐 繫留됐다. 이날 法査委는 다른 常任委에서 議決된 88件의 法案을 審査했지만 42件이 部處間衝突等으로 議決되지 못했다.

法査委所屬 한 議員은 “常任委段階에서 部處間異見이 調律되지 않고 法査委로 法案이 넘어오는 것에 法査委所屬與野議員 모두 問題意識을 갖고 있다”며 “法査委가 ‘國會內上院 노릇을 한다’는 批判이 있지만 各常任委에서 ‘一旦 넘기고 보자’며 法案을 통과시키는 慣行을 고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記者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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