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一鍾 “綜不稅 120萬名…文政府不動産失敗로 稅金爆彈 떠넘겨”

뉴스1
入力 2022年 11月 8日 09時 58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成一鍾國民의힘 政策위議長이 2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議에서 모두 發言하고 있다. 2022.11.2/뉴스1

成一鍾國民의힘 政策委議長은 8日 올해 住宅分綜合不動産稅課稅人員이 史上 처음으로 100萬名을 넘어설 것이라는 展望에 對해 “3高(高)의 苦痛 속에서 不動産政策失敗로 國民들에게 稅金爆彈을 떠넘기는 것은 國家暴力”이라고 綜不稅引下에 反對하는 더불어민주당을 批判했다.

性議長은 이날 午前國會에서 열린 院內對策會議에서 “文在寅政府의 不動産政策失敗가 稅金爆彈으로 이어져 올해 綜不稅를 納付하는 國民이 120萬名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政府出帆 때보다 3.6倍 늘었고, 稅收만도 4兆원이 넘을 것으로 豫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企劃財政部는 前날(7日) 國會豫算政策處가 開催한 ‘2022年稅法改正案討論會’에서 올해 住宅分綜不稅告知人員이 約 120萬名으로 推計됐다고 밝혔다. 課稅對象은 지난해 93萬1000名보다 29%(藥 26萬9000名) 늘어났으며, 住宅分綜不稅額은 約 4兆원으로 2017年(4000億원)의 10倍水準이다.

性議長은 “민주당에 묻는다. 大韓民國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도 許諾되지 않는 나라인가”라며 “집 한 채가 苦痛이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 民主黨은 富者減稅란 프레임으로 庶民을 속이지 말고 ‘얇고 넓게’라는 租稅의 基本原則을 되새겨 보라”고 꼬집었다.

性議長은 레고랜드와 한前菜, 글로벌 金利引上等으로 觸發된 市場不安에 對해 “金融市場의 ‘돈脈硬化’는 國家의 信用에 直接的影響을 줄 수 있다”며 “3高의 危機 속에 企業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政府는 一貫性 있게 市長에 信號를 줘서 돈脈硬化가 發生하지 않도록 措置해달라”고 當付했다.

그는 “레고랜드, 흥국생명 等政府의 對處는 肯定的이다. 家計負債, 不動産PF 等問題가 있지만 이는 充分히 解決할 能力을 갖고 있다”고 評價하면서 “金融市場의 特殊性을 理解하지 못하는 一部政治人들의 無分別한 批判을 決코 도움이 안 된다”고 指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