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府 曺國-추미애-朴範界 겨냥
政治人 排除하는 方案에 무게… 檢察 出身 바로 起用엔 愼重論
地方選擧 管理할 行安部長官… 警察 出身 임명할 可能性도
“尹當選人이 두 자리 너무 잘 알아, 어느 部處보다 候補 選別 어려워”
“國民 意見 듣겠습니다”
安哲秀 大統領職引受委員長(懸板 왼쪽)과 權寧世 引受위 副委員長(懸板 오른쪽) 等 引受위
關係者들이 4日 午前 서울 鍾路區 外交部 廳舍 1層에 마련된 ‘國民提案센터’ 懸板式을 進行하고 있다. 이날 出帆한 國民提案센터는
引受委가 새 政府에 對한 國民 意見을 收斂하겠다며 꾸린 組織이다. 引受委寫眞記者團
“어느 部處보다 長官 候補群을 選別하기 어렵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法務部 長官과 行政安全部 長官 人選을 두고 大統領職引受委員會 안에서 나오는 말이다. 두 자리는 새 政府 첫 彫刻(組閣)의 核心 觀戰 포인트로 꼽힌다. 檢察總長을 지낸 尹 當選人이 治安과 法務行政에 對한 自身만의 哲學을 갖고 있는 데다 候補群으로 擧論되는 이들에 對해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尹 當選人 周邊에서는 “두 자리에 對해선 人選 意見을 내는 것도 더욱 신중해진다”는 말도 나온다.
○ 尹 核心 “政治人 出身 法務部 長官 옳았느냐”
尹 當選人의 核心 關係者는 4日 法務部와 行安部 長官 人選 基調와 關聯해 “‘政治人 出身이냐 아니냐’라는 式의 特定 職群을 排除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政治人을 法務部와 行安部 長官에 앉히는 게 果然 옳았느냐는 苦心이 있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文在寅 政府에서 法務部 長官을 지낸 人士들을 擧論하며 “이들의 行動이 果然 옳았느냐”라고 反問했다. 公正의 價値와 直結된 法務 行政 首長에 政治人 出身들이 잇따라 任命되면서 불거진 論難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趣旨다.
文 大統領은 檢察의 直接 搜査權을 大幅 줄이는 이른바 ‘檢察改革’을 推進하며 曺國, 秋美愛 前 長官과 朴範界 長官 等 政治權 人士를 法務部 首長에 起用했다. 尹 當選人은 檢察總長 時節 이들과 檢察 高位職 人事, 搜査指揮權 發動 等을 놓고 連달아 衝突했다.
이 때문에 尹 當選人 側은 法務部 長官에 前·現職 議員 等 政治人 出身을 起用하지 않는 方案에 무게를 두고 檢討하고 있다. 組織이 政治的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檢察 出身 人士를 곧바로 法務部 首長에 앉히는 것에도 愼重을 期하는 雰圍氣다. 與小野大 政局에서 더불어民主黨의 反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尹 當選人 側 關係者는 “새 政府에서 廢止되는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室의 一部 機能이 法務部로 吸收될 수 있는 만큼 法務部 長官 人選에 더욱 愼重을 期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첫 警察 出身 行安部 長官 任命 展望도
行安部 長官 人選도 複雜하다. 6·1地方選擧를 코앞에 두고 中立的으로 選擧 管理 業務를 이끌어야 할 行安部 長官으로 國民의힘 所屬 前·現職 議員을 入閣시킬 境遇 ‘내로남不’ 論難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國民의힘은 文在寅 政府에서 民主黨 電解鐵 議員이 行安部 長官에 任命된 것을 剛하게 批判해 왔다. 이 때문에 尹 當選人 側이 政治色이 덜한 官僚 出身을 長官에 올리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尹 當選人은 大選 候補 時節 警察廳長을 長官級으로 格上시키겠다고 公約했다. 이에 따라 警察 出身이 처음으로 行安部 長官에 任命되는 것 아니냐는 觀測도 나온다. 當選人 祕書室에서 總括補佐役을 맡고 있는 李喆圭 議員을 비롯해 警察 高位幹部 出身 政治人들이 大擧 行安部 長官 下馬評에 올랐다. 다만 한 政治權 關係者는 “行安部 官僚들의 士氣도 考慮해야 하는 만큼 警察 出身의 長官 任命에는 速度 調節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尹 當選人 側은 統合, 能力, 協治 等 ‘3代 基準’李 1期 內閣을 貫通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金恩慧 當選人 代辯人은 “能力 있고 實力 있는 분들로 尹錫悅 政府를 構成하겠다”며 “일 잘하는 有能한 政府與野 國民의 信賴를 얻을 수 있고, 그 信賴를 통해 國民統合도 可能하다”고 말했다.
正統 經濟 官僚 出身인 國民의힘 秋慶鎬 議員이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에 有力하게 檢討되는 것도 이 같은 脈絡이다. 經濟 懸案에 對한 專門性을 갖춘 데다 官僚社會에 對한 理解度가 높고, 院內首席副代表 等을 지내 對野 協商力도 갖춘 點이 두루 考慮됐다. 引受위 經濟1分課 幹事인 최상목 前 企財部 1次官은 金融委員長 候補로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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