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務室·北放射砲 놓고 尹·國防部衝突 ‘심상찮네’

뉴시스
入力 2022年 3月 22日 18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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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執務室의 國防部廳舍入住를 놓고 衝突했던 尹錫悅當選人과 國防部가 이番에는 北韓放射砲發射에 對한 評價를 놓고 正反對立場을 내놨다. 正式就任前에 大統領當選人과 軍當局이 이처럼 正面衝突하는 것은 異例的인 일이다. 尹當選人과 國防部의 衝突이 尋常치 않아 보인다.

22日國會에서 國防部는 尹當選人의 大統領執務室移轉에 事實上反對한다는 立場을 내놨다. 國防部는 이날 緊急懸案報告資料에서 “移徙를 위한 契約所要期間(2日), 移徙에 實際所要되는 最少期間(藥 4週)을 考慮한다면 短期間에 國防部本館洞을 모두 移徙하는 것은 制限된다”고 밝혔다.

이는 事實上尹當選人의 執務室以前에 反對한다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다. 前날 靑瓦臺가 大統領執務室移轉을 위한 豫備費를 編成하지 않겠다고 發表하자 國防部도 이에 발맞춰 理事 때 發生할 수 있는 問題들을 公式的으로 提起한 셈이다.

徐旭國防長官도 이날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徐長官은 國會에서 “빠른 時間內에 檢討 없이 配置調整이 되는 거에 對한 憂慮가 있는 것 같다”며 大統領執務室의 國防部廳舍入住에 憂慮를 드러냈다.

國防部廳舍問題外에 이날 北韓放射砲發射에 對한 評價問題가 兩側間葛藤을 加重시켰다.

尹當選人은 이날 大統領職引受委員會 간사단 會議에서 지난 20日北韓放射砲發射와 關聯, “(北韓이) 올해만 해도 11番째 (挑發)인데, 放射砲는 처음”이라며 “明確한 9·19 合意違反”이라고 發言했다.

그러자 國防部는 事實이 아니라며 反駁을 내놨다. 國防部는 “海上緩衝區域以北에서의 射擊은 合意事項에 包含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日北韓放射砲發射地點이 平壤보다 北쪽에 있는 平安南道肅川郡에서 이뤄져 軍事分界線과는 距離가 있어 9·19 南北軍事合意違反은 아니라는 게 國防部와 軍의 說明이다.

9·19 南北軍事合衣裳海上緩衝區域은 西海南側德積島以北으로부터 北側草島以南까지의 水域, 東海南側束草以北으로부터 北側通川以南까지의 水域이다. 이 區域에서는 砲射擊과 海上機動訓鍊이 禁止된다.

徐旭長官도 “(放射砲發射地域은 南北이) 合意한 地域은 아니다”라며 北韓이 9·19 軍事合意를 違反한 것은 아니라고 再確認했다.

이처럼 國防部와 軍이 尹當選人의 發言을 正面反駁하는 일이 發生하자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발끈했다.

金恩慧當選人代辯人은 北韓放射砲에 對해 “이는 9·19 合意電文에서 强調한 ”韓半島에서 軍事的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를 構築한다“는 9·19 軍事合意精神에 明白히 違背된다”고 말했다. 合意事項違反은 아니지만 合意精神을 違反한 것은 맞다는 解釋이다.

尹當選人側은 國防部를 向해 不快感을 숨기지 않았다. 金恩慧代辯人은 “北韓이 放射砲發射場所와 落下地點이 明確하지도 않은 狀態에서 放射砲發射가 9·19 合意違反이 아니라고 斷定하는 것은 北韓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尹當選人과 國防部間衝突은 한동안 持續될 展望이다. 大統領執務室移轉을 둘러싼 葛藤은 繼續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게다가 다음달 北韓이 太陽節閱兵式等을 契機로 軍事挑發을 敢行할 境遇 이에 對한 對應水位를 놓고 兩側이 다시 衝突할 可能性이 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