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經濟團體長들 “規制革新으로 投資障壁 없애달라”

뉴스1
入力 2022年 3月 21日 13時 0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3.21 국회사진취재단 —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21日 서울 삼청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 經濟 6團體長과 午餐會同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3.21 國會寫眞取材團

經濟團體長들이 尹錫悅大統領當選人에게 重大災害處罰法等企業規制의 改革必要性을 傳達했다. 只今과 같이 過度한 企業規制 안에선 일자리 創出에 必須인 積極的인 投資를 實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世界的水準을 훨씬 웃도는 規制를 修正해 企業의 자유로운 經營活動을 保障해달라는 要求다.

尹當選人은 21日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當選人執務室에서 全經聯許昌秀, 大韓商工會議所崔泰源, 韓國經營者總協會孫京植, 韓國貿易協會 구자열, 中小企業中央會金基文, 韓國中堅企業聯合會 최진식 等經濟6團體會長들과 도시락 午餐會同을 했다.

尹當選人은 이 자리에서 自由市場經濟를 위한 民間主導 탈바꿈을 約束했다. 그는 “企業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投資하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政府의 役割은 企業이 자유롭게 判斷하고 投資할 수 있도록 妨害要素를 除去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2022.3.21 국회사진취재단 —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21日 서울 삼청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 열린 經濟 6團體長과의 午餐會同에서 記念撮影 하고 있다. 金恩慧代辯人, 金基文中企中央會腸, 허창수 全經聯會長, 崔泰源大韓商議會長, 尹當選人, 孫京植經塚會長, 최진식 重痙攣會長, 구자열 武俠會長, 張濟元祕書室長. 2022.3.21 國會寫眞取材團

經濟團體會長들은 일자리 創出을 위한 規制 계혁의 必要性에 對해 입을 모으며 기울어진 勞使關係再正立, 重大災害處罰法과 같은 過度한 處罰中心의 規制解消等을 强調했다.

孫京植 한국경영자총협회長은 “國內投資活性化와 新産業進入障壁을 없애기 위해 規制改革이 時急하다”며 “企業活動이 活潑해져야 일자리 創出에 邁進할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허창수 全國經濟人聯合會長度成長을 持續하기 위한 經濟의 自由를 强調했다. 그는 “企業의 創意的革新 DNA를 마음껏 發現할 수 있도록 規制改革이 必要하다”며 “世界的基準에 맞지 않는 規制를 改善해 競爭할 수 있게 해달라”고 要請했다.

財界는 特히 올해부터 施行된 重大災害處罰法에 對한 緩和를 尹當選人에게 傳達했다. 豫防보단 處罰에 焦點이 맞춰지면서 經營에 相當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듭 强調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21日午前 서울 종로구 통의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事務室에서 經濟 6團體長들과 午餐會同을 갖고 있다. 國會寫眞取材團

孫會長은 “處罰中心인 重大災害處罰法에 企業人들의 걱정이 크다”며 “重大災害處罰法을 現實에 맞게 修正하고 豫防을 大幅强化해야 한다”고 했다.

許會長도 “安全이 重要하지만 企業人을 潛在的犯罪者로 取扱하는 重大災害處罰法의 補完이 必要하다”며 “企業人들이 挑戰精神으로 新産業을 發掘해 良質의 일자리로 靑年希望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要請했다.

金基文中小企業中央會長度 “重大災害處罰法은 大企業보단 下請을 받는 中小企業에 該當한다”며 “中小企業이 가장 苦痛을 받는 것 같다”고 傳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事態에 따른 企業經營의 어려움을 呼訴했다. 最近 글로벌 供給網問題가 危險要素로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열 貿易協會長은 “原資材輸入問題로 國家經濟와 産業機關에 相當한 어려움이 豫想된다”며 “企業의 個別對應이 어려운 世界的供給網問題에 關心을 두고 支援해주길 바란다”고 呼訴했다.

崔泰源大韓商議會長은 當選人이 志向하는 民間主導의 力動的인 革新成長을 위해 민-관 疏通必要性을 言及했다. 그는 “産業革新에 必要한 政府會議體에 民間이 參與한다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韓國의 글로벌 供給網役割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戰略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