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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國民 叱責 嚴重히 받아들인다”…정책 基調 變化 要求엔 ‘마이 웨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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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國民 叱責 嚴重히 받아들인다”…정책 基調 變化 要求엔 ‘마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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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4月 8日 19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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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大統領은 더불어民主黨이 慘敗한 4·7 再·補闕選擧 結果에 對해 8日 “國民의 叱責을 嚴重히 받아들인다. 國民의 叱責을 더욱 낮은 姿勢로, 보다 무거운 責任感으로 國政에 臨하겠다”고 밝혔다. ‘政府 審判論’에 反映된 民心을 受容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民心 離叛의 原因이 된 不動産 失政(失政) 等 國政 全般의 政策 基調 變化 要求에는 線을 그어 野黨에서 ‘마이웨이 固執하고 있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강민석 靑瓦臺 代辯人은 이날 午前 參謀陣 會議를 마친 뒤 文 大統領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克服, 經濟 回復과 民生安全, 不動産 腐敗 淸算 等 國民의 切實한 要求를 實現하는 데 邁進하겠다”는 文 大統領의 세 文章짜리 口頭 메시지를 傳했다. 하지만 文 大統領은 이番 選擧 慘敗의 主要 原因으로 꼽히는 不動産 政策 失敗와 高位 公職者들의 ‘내로남不’式 賃貸料 引上, 政策 一方 獨走 等은 言及하지 않았고 이에 對한 謝過도 없었다. 姜 代辯人이 “文 大統領의 立場을 말씀드리겠다”며 代身 메시지를 傳했다.

文 大統領이 “不動産 腐敗 淸算”을 거듭 言及한 것은 韓國土地住宅公社(LH) 任職員들의 땅 投機 疑惑 問題를 解決하면 支持率을 回復할 수 있다는 靑瓦臺의 認識이 깔린 것. 하지만 집값 上昇과 傳貰難을 불러온 規制 中心의 不動産 政策의 方向을 트는 全面 再檢討와 같은 變化는 考慮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選擧 期間 提起된 問題點에 對해서는 趣旨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投機 需要 抑制와 (公共住宅爲主의) 供給對策 等은 持續돼야 한다”고 말했다.

靑瓦臺는 이番 選擧 結果가 ‘레임덕’(任期 末 權力漏水 現象)으로 可視化되지 않도록 人的 刷新을 苦心하고 있으나 內閣 總辭退는 考慮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改閣은 丁世均 國務總理가 이란을 訪問하고 돌아온 뒤인 다음 週 中 斷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兪英民 大統領祕書室長 等 靑瓦臺 參謀陣을 交替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與圈 一角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靑瓦臺는 “與黨 指導部가 總辭退한 狀況에서 靑瓦臺는 責任있게 收拾하는 게 重要하다”는 立場이다.

反面 國民의힘 金恩慧 代辯人은 이날 文 大統領의 謝過에 對해 “文在寅 政府는 審判받은 것이다. 傲慢한 暴走를 멈추라는 國民의 峻嚴한 警告를 ‘무거운 責任感’, ‘嚴重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曖昧한 搜査, 形式的 謝過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內閣 總辭退를 主張했다.

황형준記者 constant25@donga.com
박효목記者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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