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防衛費協定에 正式署名…“國會早期批准期待”

뉴시스
入力 2021年 4月 8日 15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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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外交部 1次官 -랩슨 駐韓美大使代理署名
올해 1兆1833億원…向後 4年間國防豫算增加率↑
"最大限早期에 國會批准同意 이뤄지도록할 것"

韓國과 美國이 第11次防衛費分擔金特別協定(SMA) 合意文에 正式署名했다.

최종건 外交部 1次官과 로버트 랩슨 駐韓美國大使代理는 8日 서울 鍾路區外交部廳舍에서 防衛費協定正式署名式을 가졌다.

앞서 韓美는 지난해 分擔金을 1兆389億원으로 凍結하고, 올해는 前年對比 13.9% 增加한 1兆1833億원 支給하는 內容의 協定文에 假署名했다. 協定有效期間은 6年이며, 向後 4年間每年前年度國防豫算增加率 만큼 反映해 올리기로 했다.

協定文은 지난 6日國務會議를 通過한 後文在寅大統領의 裁可를 거쳤다.

政府는 以後國會에 批准同意를 要求할 計劃이다. 國會批准同意를 받으면 協定文은 效力을 갖는다.

최영삼 外交部代辯人은 이날 定例브리핑에서 “공정하고 合理的水準에서 公平한 負擔을 위해 最善을 다해 왔다”며 “이番에 正式署名이 된 만큼 向後行政府內의 節次等을 거쳐서 最大限早期에 國會의 批准同意가 이뤄질 수 있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防衛費分擔金은 駐韓美軍駐屯을 위해 韓國이 分擔하는 費用이다. 駐韓美軍에서 勤務하는 韓國人勤勞者人件費, 各種美軍基地內建設費用, 軍需支援費等名目으로 使用된다.

韓美兩國은 2019年 9月부터 9次例의 公式會議 및 外交 채널을 통한 協議와 調律을 거쳐 바이든 行政府出帆 46日 만인 지난 3月10日協定文妥結을 發表했다. 이는 協商이 始作된 지 1年 6個月 만이다.

韓美는 지난달 18日韓美外交·國防長官 ‘2+2回의’ 以後共同聲明에서 11次 SMA에 對해 “多年度協定合意는 同盟에 對한 共同意志의 象徵”이라며 “駐韓美軍의 安定的駐屯을 支援하고 聯合防衛態勢를 强化함을 確認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