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委員長, 劉承俊 ‘人權侵害’ 主張에 “論議해볼 時點”

뉴시스
入力 2020年 10月 30日 12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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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人權委國監서 "바뀐 狀況等考慮해 檢討할 것"

최영애 國家人權委員長은 30日歌手 스티브 劉(유승준)氏가 永久入國禁止는 ‘人權侵害’라고 主張한 것과 關聯해 再論議가 必要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崔委員長은 이날 國會運營委員會의 人權委國政監査에서 柳氏가 自身에 對한 永久入國禁止는 人權侵害라고 主張한 데 對한 人權위의 公式立場을 묻는 더불어民主黨 문진석 議員質疑에 “이番에 바뀐 어떤 狀況과 人權위의 旣存決定等을 考慮해서 저희가 檢討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崔委員長은 “現在公式的으로 이 事件을 論議·審議하고 決定을 한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節次的으로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F4 비자를 申請했던 것 等이 裁量權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傳했다.

앞서 人權委는 지난 2003年柳氏가 入國禁止措置와 關聯해 居住移轉의 自由를 侵害했다는 提訴에 對해 ‘國際法上國家가 外國人의 入國을 許可할 一般的義務는 存在하지 않으므로 外國人의 入國許容與否는 當해 國家自由裁量으로 定할 事案’이라는 趣旨로 棄却決定을 내린 바 있다.

이에 文議員이 人權委立場이 2003年決定에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냐고 묻자 崔委員長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論議를 해봐야 되는 時點이기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