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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國會 以前 重要하지만 文化-敎育-觀光 自生力 갖춰야 行政首都 完成”|東亞日報

“靑-國會 以前 重要하지만 文化-敎育-觀光 自生力 갖춰야 行政首都 完成”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8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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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帆 8年째 世宗市 明暗
人口-事業體-出産率 改善됐지만 週末엔 서울로 떠나 텅 빈 都市
自生的 動力 確保해야 限界 克服


中央部處 課長級 公務員 A 氏(48)는 스스로를 “世宗 公務員 時代의 낀 世代”라고 表現한다. 局長級 以上은 서울에 사는 이들이 많고, 事務官들은 世宗市에 아예 定着한 사람이 多數이기 때문이다. 40, 50代 課長들은 子女 敎育에 따라 서울 居住波와 世宗市 居住派가 大略 半半으로 나뉜다.

A 氏는 “局長, 事務官들보다 課長級이 서울 出張을 가는 境遇가 더 많다. 이러니 서울 오가는 길에서 業務를 보고, 위아래 職員들과 메신저로 疏通하는 ‘길課長’ ‘카톡課長’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했다.

與圈이 쏘아올린 ‘行政首都 移轉’ 이슈로 世宗市에 對한 關心이 뜨겁다. 與黨이 首都圈 過密과 不動産 問題를 解決할 카드로 靑瓦臺와 國會 等을 世宗市로 옮기는 行政首都 移轉 方案을 밀어붙이면서 以前 範圍나 地域 等을 놓고 온갖 主張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2年 7月 出帆한 世宗市는 如前히 過渡期 段階다. 政府部處와 公共機關 移轉이 마무리에 접어들었지만 週末이면 텅 비는 ‘半쪽 都市’라는 評價가 如前하다. 出帆 8年을 맞은 世宗市가 ‘公務員의 都市’라는 限界를 넘어 行政首都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 世宗市, 均衡發展 先鋒將 限界 왔나

31日 世宗市에 따르면 出帆 첫해 12萬 名도 되지 않았던 世宗市 人口는 올해 6月 末 35萬 名 以上으로 불어났다. 首都圈을 除外하고 ‘人口 絶壁’으로 苦悶하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와는 딴판이다. 人口가 늘어나니 食堂, 커피숍, 마트, 헬스場 같은 事業體도 增加했다. 2012年 6640個였던 事業體는 6年 새 2倍 以上(2018年 1萬5871個)으로 늘었다.

世宗市의 成長을 象徵的으로 보여주는 건 出産率이다. 젊은 人口가 많고 育兒休職이 相對的으로 수월한 公務員이 많다 보니 지난해 世宗市 合計出産率은 1.47名으로 全國 平均(0.92名)을 크게 웃돌았다. 2015年부터 合計出産率 全國 1位다.


人口 流入이 本格化되면서 世宗市는 2016年 5月부터 올 6月까지 아파트 未分讓 ‘제로(0)’를 維持하고 있다. 成長 期待感이 不動産 投資로 이어지면서 外地人의 住宅 保有 比率(2018年 基準 35.9%) 또한 全國에서 가장 높다.

世宗市의 外形은 커졌지만 當初 目標대로 地域均衡發展 效果를 거뒀다고 보긴 힘들다. 週 後半만 되면 公務員들이 서울로 빠져나가 週末이면 텅 빈 都市가 된다. 國策硏究院에서 勤務하는 장某 氏(32)는 “家族이 서울에 있는 사람은 當然히 서울로 가고, 世宗市에 居住하는 사람도 書店이나 湖水公園 말고는 즐길거리가 없어 週末엔 서울로 놀러 간다”고 했다. 韓食堂을 하는 李某 氏(67)는 “週末엔 손님이 없어 아예 門을 닫는 食堂이 많다”고 말했다. 장사가 잘 안되니 빈 商家도 많다. 世宗市 中大型 商家 空室率은 지난해 4分期(10∼12月) 16.2%로 全國 平均(11.7%)보다 높다.

世宗市에 定着했다가 子女가 크면서 서울로 ‘유턴’하는 公務員도 늘고 있다. 中央部處 金某 主務官(42)은 “子女가 中學生이 되면 大學 入試를 考慮해 서울로 돌아갈 苦悶을 하는 同僚가 많다”고 傳했다. 이러다 보니 世宗市 人口는 올 6月 月刊 基準 史上 처음으로 減少했다. 首都圈 人口 分散과 國土均衡發展이라는 世宗市 役割이 限界에 다다랐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 自生的 成長 動力 없인 ‘完成된 都市’ 안 돼

무엇보다도 行政 肥效率이 世宗市의 가장 큰 問題로 꼽힌다. 靑瓦臺와 國會, 企業 大部分이 如前히 서울에 있어 世宗市 公務員들은 서울 出張이 日常이다. 國土硏究院에 따르면 國會와 政府部處가 떨어져 있어 發生하는 出張·時間 費用은 지난해 128億 원에 이른다.

專門家들은 靑瓦臺와 國會 移轉이 世宗市의 ‘行政都市’ 役割을 强化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指南石 大戰世宗硏究院 世宗硏究室長은 “靑瓦臺와 國會가 移轉하면 부처와 連繫가 원활해져 業務 效率性이나 人口 分散 效果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靑瓦臺와 國會를 옮기는 하드웨어 要素도 重要하지만 文化·觀光·敎育 인프라가 構築되고 自生的인 成長 動力을 確保해야 世宗市가 未完의 公務員 都市에서 完成된 行政首都로 거듭날 것이라는 展望이 많다. 김홍배 한양대 都市工學科 敎授는 “文化 空間과 敎育 인프라 等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靑瓦臺와 國會를 移轉하더라도 서울에 살면서 世宗市를 오가는 사람이 如前히 많을 것”이라고 했다.

1960年 브라질의 行政首都가 된 브라질리아는 內陸 開發과 首都圈 過密 解消를 目標로 推進됐다는 點에서 地域均衡發展을 내세운 世宗市와 비슷하다. 브라질리아에는 政府部處뿐만 아니라 大統領宮, 國會도 있어 與圈이 主張하는 未來 世宗市의 모습과 닮았다. 하지만 文化 觀光 敎育 等의 基盤施設이 不足하고 일자리가 官公署가 있는 곳에만 集中되는 等 自生的인 成長 動力이 不足해 退勤時間 以後엔 텅 비는 都市로 轉落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行政首都 移轉 #世宗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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