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部 ‘輸出協商’ 壓迫에 立場 밝혀… 지소미아 終了엔 “當場 檢討 안해”
아사히 “日, 輸出規制 卽刻 撤回해야”
金楨漢 外交部 아시아太平洋局長과 多키자키 시게키 日本 外務省 아시아大洋洲局長 ⓒ News1
政府가 日本 輸出 規制 撤回와 關聯해 “이달 말까지 立場을 提示하라”고 壓迫하고 나선 데 對해 靑瓦臺는 13日 “日本의 誠意 없는 態度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日本이 協商에 제대로 臨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産業通商資源部는 前날 “輸出 規制 問題 解決 方案에 對한 具體的인 立場을 이달 末까지 밝혀줄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이날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도 “輸出 規制 措置를 하루라도 빨리 原狀 復舊해야 한다”고 했다.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때문에 協商이 暫時 中斷됐으나 日本이 5月 初부터 對話를 再開하자고 했다. 그런데 막상 5月 初가 되니 5月 末부터 다시 協商을 하자고 하면서 미루고 있다”고 했다.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를 延長 決定限 지 6個月이 다 돼 가지만 日本 政府의 態度에 變化가 없자 더 以上 時間을 끌 수 없다는 判斷이다. 韓日 外交 當局은 이날 電話로 局長協議를 갖고 日本의 輸出 規制 問題를 論議했으나 立場 車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靑瓦臺 關係者는 지소미아 終了에 對해선 “當場 檢討할 事案은 아니다”라며 “日本의 答辯을 들어본 뒤 追後 措置를 論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日本 아사히신문은 이날 社說에서 “總選에서 壓勝한 文在寅 政府는 남은 任期 동안 對日 政策에서 大膽한 決斷을 내려야 한다”며 “아베 新潮(安倍晋三) 政權도 지난해 韓國에 對해 適用한 輸出 規制를 卽刻 撤回해 關係를 바로잡을 必要가 있다”고 했다.
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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