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年 만에 빛 본 公搜處…이르면 來年 7月出帆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30日 20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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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國會議員·檢察總長·地自體長等 7200餘名搜査
起訴權行事對象은 판·검사, 高位警察로 限定
公搜處, 25名以內檢査와 40名以內搜査官으로 構成
'檢査·搜査官資格要件' 및 '卽時通報條項' 論難도

지난 1996年國會와 市民社會의 要求로 처음 水面 위로 떠오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23年 만에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自由韓國黨의 거센 反撥 속에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平和黨+代案新黨)에서 마련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案’ 修正案이 迂餘曲折 끝에 30日國會本會議를 通過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政府에서도 導入을 推進하다가 霧散된 公搜處는 文在寅大統領이 大選 1號公約으로 내세우면서 論議에 다시 彈力이 붙었다.

國會에서는 公搜處設置를 黨論으로 採擇한 與黨인 민주당이 選擧制改編과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指定)에 올리기로 하면서 急물살을 탔다. 그 結果 올해 4月選擧法改正案과 公搜處設置法, 檢·警搜査權調整關聯法案이 패스트트랙을 탔다.

公搜處法은 高位公職者의 職務關聯不淨腐敗를 獨立的位置에서 專擔해 搜査하는 機關을 새로 設置한다는 內容이 骨子다.

公搜處가 搜査對象으로 하는 ‘高位公職者’는 大統領, 國會議長 및 國會議員, 大法院長 및 大法官, 憲法裁判所長 및 憲法裁判官, 國務總理와 總理祕書室所屬政務職公務員, 中央選擧管理委員會政務職公務員, 中央行政機關政務職公務員, 大統領祕書室·國家安保室·大統領警護處·國家情報院所屬 3級以上公務員, 檢察總長, 詩·道知事 및 敎育監, 판·檢査, 警務官以上警察公務員, 將星級將校等이다.

또 金融監督院院長·副院長·感謝, 監査院·國稅廳·公正去來委員會·金融委員會 3級以上公務員, 國會事務處·國會圖書館·國會豫算政策處·國會立法調査處와 大法院長祕書室·司法政策硏究院·法院公務員敎育원·憲法裁判所事務處等의 政務職公務員度包含된다.

特히 高位公職者의 配偶者와 直系존卑屬犯罪까지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範圍가 廣範圍한 便이다. 大統領의 境遇配偶者와 4寸以內親族의 犯罪까지 公搜處搜査對象이 된다. 이에 따라 公搜處搜査對象은 約 7200餘名程度로 推算된다.

다만 起訴權을 行使할 수 있는 對象은 판·검사와 警務官級以上警察로 限定돼 있다. 이 때문에 國會가 公搜處를 만들어 놓고 정작 自身들은 起訴對象에서 除外시킨 것을 두고 批判도 提起된다.

公搜處法의 細部內容을 놓고도 向後論難이 豫想된다. 公搜處法處理를 激烈히 反對한 韓國黨은 곳곳에 ‘毒素條項’이 있다며 公搜處가 ‘大統領親衛機構’가 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어서다.

細部內容을 살펴보면 于先公搜處組織은 處長과 次長을 包含해 25名以內의 檢事로 構成된다.

公搜處長은 公搜處長候補推薦委員會가 2名을 推薦하면 이 가운데 大統領이 1名을 指名해 人事聽聞會를 거쳐 임명한다.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經歷 15年以上’이거나 ‘辯護士資格을 갖고 公共機關等에서 法律事務 또는 大學法學助敎授以上으로 15年以上在職’해야 候補者가 될 수 있다.

公搜處長의 任期는 3年으로 重任할 수 없다. 停年은 65歲다.

候補者推薦位는 總 7名으로 法務部長官, 法院行政處長, 大韓辯護士協會長, 與黨推薦 2名, 野黨推薦 2名等이다. 7名의 委員中 6名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候補者로 推薦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野黨推薦몫 2名中最少 1名의 贊成이 必要한 만큼 민주당은 野黨에 實質的 비토權을 保障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反面野黨 몫이 2名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4+1과 共助한 것처럼 얼마든지 野黨 비토權을 無力化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次長의 境遇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로 10年以上在職’한 사람 中에 公搜處長이 提請해 大統領이 임명한다. 任期는 3年으로 重任할 수 없으며 停年은 63歲다.

公搜處檢事는 ‘辯護士資格을 10年以上保有’韓人物中에 ‘裁判·搜査·調査業務를 5年以上遂行한 經歷’이 있어야 한다. 當初 ‘10年以上’으로 規定했던 ‘裁判·搜査·調査業務經歷’을 緩和한 것이다.

韓國黨은 特定性向을 가진 辯護士를 大擧公搜處檢事로 任命해 ‘民辯檢察火’하겠다는 意圖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反面 민주당은 10年以上의 辯護士資格은 維持되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機構나 特檢보다 높은 資格要件을 設定한 것이라는 立場이다.

公搜處搜査官도 ‘5年以上辯護士實務經歷이나 5年以上調査·搜査·裁判業務’ 經歷을 要求한 原案에서 ‘7級以上公務員으로 調査·搜査業務從事者나 辯護士資格保有者 또는 公搜處規則으로 定한 調査實務 5年以上經歷者’로 緩和됐으며 搜査官定員은 30名에서 40名으로 늘었다.

이에 對해 韓國黨은 專門的인 經歷은 考慮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搜査官만 골라오려는 意圖라고 보고 있는 反面 민주당은 다양한 經歷者들 中에 必要한 搜査官을 뽑기 위한 次元이라고 맞서고 있다.

公搜處檢事와 搜査官의 任期는 各各 3年, 6年으로 連任이 可能하되 檢査는 3回까지로 制限된다. 정년은 公搜處檢事가 63歲, 搜査官이 60歲다.

公搜處法第24條 2項에 ‘다른 搜査機關이 犯罪를 搜査하는 過程에서 高位公職者犯罪等을 認知한 境遇 그 事實을 卽時搜査處에 通報해야 한다’는 이른바 ‘卽時通報’ 條項을 놓고도 向後論難이 豫告되고 있다.

當初原案에는 檢察이나 警察等 다른 搜査機關에서 進行中인 搜査에 對해 公搜處가 移牒을 要求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를 놓고 韓國黨은 搜査端緖만 認知해도 無條件公搜處에 모든 情報를 넘기도록 한 것이어서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는 不可能해지고 政治的反對者에 對한 彈壓用으로 公搜處가 惡用될 것이라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原案대로만 갈 境遇 다른 搜査機關이 起訴段階에 이를 程度로 充分히 搜査를 하고도 公搜處에 移牒을 해줘야 하는 狀況이 發生할 수 있고 被疑者는 劍·警에 이어 다시 公搜處搜査를 받아야 하는 問題도 있어 搜査情報認知段階에서부터 公搜處가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立場이다.

論難이 繼續되자 4+1 院內代表들은 이날 會同을 갖고 卽時通報條項에 對한 補完策을 마련했다.

公搜處長이 다른 搜査機關이 認知한 高位公職者犯罪를 通報받은 境遇該當機關에 搜査開始與否를 最大限迅速하게 回信하고 搜査處規則에 期限을 特定해 具體的으로 明示한다는 補完策이다.

이날 公搜處法이 國會本會議를 通過함에 따라 이르면 來年 7月께 公搜處가 誕生할 수 있을 展望이다. 公搜處法은 政府로 移送돼 約 20餘日의 準備期限을 거쳐 公布되고 6個月이 經過된 時點부터 施行된다.

法案에는 ‘搜査處所屬公務員의 任命等搜査處의 設立에 必要한 行爲 및 그 밖에 이 施行을 위해 必要한 準備行爲는 法施行前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公搜處法施行前에도 人的·物的準備가 可能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