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日 公搜處法 票決]公搜處 政治的 獨立性 强化 內容 담아
4+1 所屬 議員 6名도 同參
‘4+1’ 協議體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 法案의 票決 處理를 앞두고 막판에 바른未來黨 권은희 議員이 提出한 ‘권은희 案’李 變數로 떠올랐다. 28日 權 議員은 ‘公搜處 設置法’에 反對하는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가 終了되기 30分 前 ‘4+1 修正案’과 다른 別途의 修正案을 提出했다.
權 議員은 29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公搜處 設置에 ‘原案’과 ‘4+1 協議體’안은 살아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 無力化 試圖이며 搜査하는 檢察에 不利益을 주는 改惡”이라며 “(내) 修正案에는 公搜處가 政治 組織으로 變質되지 않도록 法治主義의 基本을 充實하게 담아냈다”고 했다. ‘권은희 案’에는 바른未來黨 非黨權派(13名)뿐 아니라 自由韓國當 議員(11名), ‘4+1’ 協議體 所屬 議員(6名)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권은희 案’은 ‘4+1 修正案’과 달리 公搜處長 任命 方式 等에서 政治的 獨立性을 强化하는 데 焦點을 맞췄다는 게 權 議員의 主張이다. 于先 公搜處長을 임명할 때 ‘國會 同意’ 規定을 넣었다. ‘4+1 修正案’은 與野 各各 推薦한 2名 中 大統領이 1名을 임명하는 方式으로, 事實上 政府 與黨이 推薦한 人士가 處長이 되는 構造다. ‘권은희 案’은 處長·次長 推薦委員會의 同意가 있어야 大統領이 임명할 수 있다. 推薦위 構成 亦是 與黨이 3名, 그 外 交涉團體가 4名을 推薦하게 되어 있어 野黨의 牽制가 可能하다.
公搜處의 起訴 權限도 줄였다. ‘4+1 修正案’은 公搜處가 判檢事와 警務官 以上 警察 等에 對해 起訴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권은희 案’은 公搜處가 起訴權을 行使하려면 起訴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치게 했다. 또 ‘4+1 修正案’에 新設된 檢察 等 다른 搜査機關이 犯罪 搜査過程에서 認知한 高位公職者 犯罪를 卽時 公搜處로 通報하게 한 條項(24兆 2項)은 ‘권은희 案’에 包含되지 않았다.
30日 臨時國會가 열리면 國會法에 따라 가장 最近 提出된 ‘권은희 案’을 먼저 票決하고 ‘4+1 修正案’ ‘原案’ 順으로 上程된다. 萬若 ‘권은희 案’李 否決되면 ‘4+1 修正案’ ‘原案’ 順으로 票決 節次를 밟게 되고 나머지 法案은 自動 廢棄된다.
李지훈 記者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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