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世勳, 懲役 15年求刑에 “李明博政府基調 따랐을 뿐”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23日 21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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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世勳國庫等損失嫌疑結審公判
元世勳 8個裁判 모두倂合…辯論終結
檢察 "생각 다르다고 反對國民彈壓"
元世勳 "政權마다 새로운 잣대 안돼"

李明博政府時節野黨人士에 對한 政治工作, 民間人 댓글部隊運用, 言論掌握試圖等을 試圖한 嫌疑로 懲役 15年을 求刑받은 원세훈 前國精院長이 當時 이명박 政府의 基調를 따랐을 뿐이라는 主張을 폈다.

檢察은 2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순형) 審理로 進行된 元前院長의 國家情報院法違反, 公職選擧法違反,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國庫等損失), 職權濫用等嫌疑結審公判에서 懲役 15年과 資格停止 10年, 約 198億원 相當의 追徵金을 求刑했다.

이날 元前院長은 最後陳述에서 “赴任當時國精院이라는 政府機關의 特性을 잘 알지 못해 李明博政府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한 것은 事實”이라면서도 “檢察이 起訴한 內容中相當數는 제가 國精院長을 맡기 前부터 進行되거나 李明博政府의 基調 아래 進行되던 일이었다”고 主張했다.

이어 “나는 政黨에 加入하거나 特定政派를 갖고 있지 않았다. 60살도 넘은 나이에 무슨 欲心이 있어서 政治關與를 생각하겠냐”며 “政權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잣대로 公職者들을 判斷하는 것은 穩當치 않다고 생각한다. 政務職公務員들이 政治的·道義的責任은 져야 하나 刑事的責任까지 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元前院長의 辯護人은 最後辯論에서 “檢察의 搜査는 客觀的事實이 아닌 漠然한 疑惑으로 始作했으며, 斷片的인 事實關係들을 모아 誇張된 事實을 擴大再生産한 것이 이 事件의 公訴事實”이라며 元前院長을 둘러싼 嫌疑에 對해 公訴棄却이나 免訴, 또는 無罪를 宣告해달라고 要請했다.

이어 “怨前院長은 國精院關聯 이슈로 相當數가 裁判을 받는 狀況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무거운 責任을 갖고 있으며 이미 4年刑을 宣告받아 收監中”이라며 “公訴事實大部分은 業務遂行中 일어난 일로 國庫를 着服하거나 個人的利得을 取得한 點은 없으며 裁判過程에서 心身이 疲弊해져 不眠症·高血壓等健康에도 問題가 있다는 點을 參酌해달라”고 呼訴했다.

앞서 檢察은 “怨前院長의 國精院은 다양한 政治介入과 함께 政府政策에 反對를 表하는 各種團體와 個人을 制御하는 査察을 進行하고, 支持勢力을 偏頗的으로 支援하는 過程에서 國家의 所重한 安保財源이 損失을 입게했다”고 求刑理由를 說明했다.

特히 “怨前院長은 생각이 다르다며 反對勢力의 國民들을 彈壓한 것으로 보이고 그 過程에서 國家資金을 私的으로 利用했다”며 “國精院의 上命下服指揮體系를 利用해 多數의 部下職員들을 犯罪者로 만들었으나 元前院長은 뒤늦게나마 國家 앞에서 反省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指摘했다.

元前院長은 지난 2017年 이른바 ‘國精院 댓글 事件’을 始作으로 搜査網에 오른 뒤 10餘次例에 걸쳐 잇따라 裁判에 넘겨졌다.

以後一部事件倂合으로 8個裁判이 約 1~2年 동안 各各進行됐다. 大部分事件心理가 마무리된 이달 初法院은 關聯裁判을 하나로 모으기로 決定하고 大部分裁判을 倂合했다. 이날 亦是追加로 하나의 裁判이 倂合됐고, 豫定대로 結審公判이 이뤄졌다.

主要事件別로 보면 元前院長은 ▲民間人 댓글部隊에 國精院豫算 65億원 相當을 支給한 嫌疑 ▲政治的目的으로 故(故) 金大中·盧武鉉前大統領祕資金을 追跡하고 권양숙 女史等野圈人士를 査察한 嫌疑 ▲民主勞總分裂을 위한 第3勞總設立에 國精院豫算을 支援한 嫌疑等을 받고 있다.

또한 ▲李明博前大統領에게 國精院特活費 2億원 및 現金 10萬달러 傳達한 嫌疑 ▲野圈政治人制壓文件作成等政治工作嫌疑 ▲安保敎育을 名分으로 野圈非難政治活動에 關與한 嫌疑도 있다.

이 밖에도 檢察은 元前院長에게 ▲言論掌握을 위해 MBC 人事에 不法關與한 嫌疑 ▲豪華私邸와 隱退計劃 마련을 위한 國精院非橫領嫌疑等을 適用해 各各起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