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候補者 “政治 바꾸려면 改憲必要…公正한 게임룰 만들어야”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20日 08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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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정세균 候補者가 1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 參席해 禹元植 더불어民主黨議員과 人事를 나누고 있다.

丁世均國務總理候補者는 19日 “政治를 바꾸기 위해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鄭候補者는 이날 國民日報가 主催한 ‘國民미션포럼’ 基調講演에서 “社會葛藤이 極에 達한 이런 狀況에서는 持續可能한 大韓民國이 不可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最近選擧制協商難航에 對해 “只今國會에서 벌어지는 狀況을 보면 ‘政治現住所가 寒心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주된 原因은 選擧區制改編 때문”이라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國民의 말이 맞다. 改憲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이어 “臨時政府以後 100年의 歷史를 지닌 代議民主制가 제 機能을 못 하니 廣場政治가 판을 친다”며 “光化門·瑞草洞·汝矣島에서 集會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 主張을 하는 狀態로는 代議民主制가 제대로 機能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鄭候補者는 더불어民主黨內代表的인 二元執政府制改憲論者이다. 鄭候補者는 國會議長에 選出된 直後인 2016年 6月 20代國會開院辭에서도 “改憲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意志를 드러 낸 바 있다.

한便鄭候補者는 지난 18日 서울 통의동 金融監督院硏修院에 마련된 候補者事務室에 첫 出勤해 總理室幹部들로부터 主要業務懸案을 報告받고 “政府가 이런 規制革新政策을 하고 있는데 왜 國民이 體感을 못 하죠”라고 되물었다고 總理室關係者는 傳했다.

그는 “4次産業革命은 ‘게임 滯賃저’인데 우리는 相當히 뒤처져 있다”며 “中國의 境遇規制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情報通信技術(ICT) 分野는 앞서는데 人工知能(AI) 같은 4次産業分野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式으로 그대로 가면 中國에 로열티를 내든지, 從屬되는 狀況이 올 수도 있다”고 憂慮했다고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