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喜相 國會議長. 2019.12.17/뉴스1 ⓒ News1
文喜相 國會議長은 18日 日帝 强制徵用 被害者 賠償問題의 解法으로 韓日 兩國 企業과 國民들의 自發的 誠金으로 財團을 만들어 被害者들에게 慰勞金을 支給하는 이른바 1+1+α(알파)案을 代表發議했다. 지난달 日本 도쿄 와세다大學校에서 提案한 方案을 法案으로 具體化한 것이다.
文 議長은 이날 日帝 强制動員 被害者 支援과 關聯된 ‘記憶·和解·未來財團法案’과 ‘對日抗爭機 强制動員 被害調査 및 國外强制動員 犧牲者 等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改正法律案’을 代表發議했다.
法案은 더불어민주당 金振杓·白在鉉·鄭成湖·김태년·金性洙 議員과 自由韓國當 尹相現·洪日杓·金世淵 議員, 바른未來黨 鄭柄國·李銅燮 議員 民主平和黨 조배숙 議員 無所屬 서청원·金京鎭 議員 等 13名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法案은 强制動員 被害者에게 兩國 企業과 國民들이 自發的으로 낸 誠金으로 造成한 慰藉料를 支給하는 것을 담고 있다.
記憶·和解·未來財團法案은 2018年 末 大法院 判決에 따라 이미 執行力이 생긴 國外强制動員 被害者들과 裁判에서 勝訴가 豫想되는 被害者 및 遺族들에게 慰藉料를 支給할 目的으로 特殊 財團을 設立, 兩國 企業과 個人 等의 自發的 寄附金을 財源으로 造成한 基金에서 慰藉料를 支給한다는 內容이다.
文 議長은 法案 提案理由에서 “金大中·오부치 宣言 中 ‘今世紀의 韓日 兩國 關係를 돌이켜보고 日本이 過去 한때 植民地 支配로 因해 韓國 國民에게 多大한 損害와 苦痛을 안겨줬다는 歷史的 事實을 謙虛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對해 痛切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 謝罪를 했다’는 日本 政府의 反省謝罪의 뜻을 再確認하는 役割을 한다”고 說明했다.
다만 거센 反撥도 豫想된다. 文 議長의 法案에선 慰藉料를 支給하는 對象에서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들은 除外했고 和解治癒財團 殘額 60億원에 對해서도 別途로 規定하지 않았다. 文 議長의 法案 發議 事實이 알려지자 일었던 反撥을 考慮한 措置다.
또한 强制徵用 被害者가 慰藉料를 받으면 强制執行 請求權 또는 裁判 請求權을 抛棄한 것으로 看做하고 損害賠償請求 事件에 對한 裁判이 進行 中일 때는 訴 取下를 條件으로 慰藉料를 支給하도록 하는 內容이 담겨 反撥은 如前할 것으로 豫想된다. 文 議長이 發議한 法案에 13名의 議員이 同參한 것 亦是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文 議長이 이 같은 强制徵用 解法을 내놓으면서 꽉 막힌 韓日關係가 풀릴지 關心이 모인다. 文 議長은 “現在 膠着狀態에 빠져 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韓日關係가 過去를 直視하는 同時에 未來를 志向하는 關係로 나아가도록 이 法案이 마중물의 役割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便, 文 議長이 이날 함께 發議한 對日抗爭機 强制動員 被害調査 및 國外强制動員 犧牲者 等 支援에 關한 特別法 改正案은 2015年 末까지 活動했던 調査支援委員會를 다시 構成하고 日帝 强制動員被害에 對한 眞相調査 및 慰勞金 等의 支給과 關聯해 未盡했던 部分을 補完·마무리하려는 目的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